원유철 의원(자유한국당 5선, 경기 평택 갑)은 경찰의 날을 맞아 최근 5년 간 100명이나 자살해 순직보다 5배나 되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신치료에서 예방상담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경찰심리상담법”(「경찰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금요일 발의하였다.

현행 법에는 “정신건강검사와 진료 등의 의료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 舊 ‘경찰트라우마센터’(現 마음동행센터)가 2014년부터 전국 4곳에 운영중이다.

그러나 구 명칭처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진단 및 치료중심이다 보니 경찰관들 사이에 ‘정신과’라는 부정적 이미지 확산으로 이용률은 저조했다.

2015년 1,960명, 2016명 2,016명 이용에 불과했고 그 사이에도 경찰관들의 자살은 끊이지 않았으며, 경찰청은 올해 舊 ‘경찰트라우마센터’를 운영함에도 경찰관 이용률이 기대 이하인데다 자살도 중단되지 않자, 올해 1월 CI 공모를 통해 그 명칭을 現 ‘마음동행센터’로 변경하였다.

PTSD를 중심으로 하는데서 나타난 정신과적 의료, 진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줄이는 동시에, 올해에 2개 개소(서울, 경기남부)를 추가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원 의원은 명칭을 바꾸기 이전에 현 PTSD에 초점을 맞춘 정신과적 ‘의료 및 진료’와의 연계 중심의 시스템을 ‘생활예방’ 중심의 캐주얼한 심리상담으로 근본적인 컨셉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경찰관들이 현재 센터를 알면서도 이용률이 낮은 이유가 지나치게 ‘고위험군’ 중심으로 현 센터가 운영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원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진 만큼 경찰공무원들은 조기에 편안하게 센터를 방문하기 어렵다”고 상황을 진단한 뒤, 경찰들이 편안하게 업무 전후 들릴 수 있도록 “‘정신치료에서 예방상담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경찰관생활심리상담법’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원 의원은 “경찰의 날을 맞았지만 우리 경찰은 최근 5년 순직자 보다 자살자가 5배가 더 많아 100명에 달하는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환기시키며, “국민들의 생활 속 최전선에서 고투하는 경찰관들에게 이 생활심리상담지원법이 위로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