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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33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보건복지위원회 왕성옥의원

- 경기도 조직개편의 관점과 원칙에 대한 소회

2018-09-13(목) 13:16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왕성옥 의원입니다.

먼저, 긴급발언 신청을 흔쾌히 받아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당대표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특히 본 발언에 대해 양보와 협력을 아끼지 않으셨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의 조직개편안을 대하면서 조직개편의 관점과 원칙에 대한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소통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조직개편안을 비롯해 공약사업이 의회와 소통하기 전에 보도자료를 보고 알게 되는 현실은 홍보에만 치중하는 집행부의 일방성입니다. 이런 현실은 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관련 상임위조차 충분하게 논의되지 못하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요구하는 행위는 민주성을 가장한 가부장적 폐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소통협치국을 신설했으니 이후에 의회와의 소통이 얼마나 섬세하게 이루어지는지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이 소통의 문제에서 의회도 자유로울 수만은 없기에 본 의원도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직의 확대와 축소는 의례적인 것이거나 형식의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가늠하는 척도인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약자들의 밥그릇을 덜어내어 밥 한 그릇을 더 만드는 방식이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량의 법칙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논리로 약자들의 밥그릇을 덜어내는 것이 이 지사님의 관점이 아니기를 또한 바랍니다.
한 예로,
다문화팀을 가족팀에 흡수시킴으로써 서기관급 1명의 인력이 줄었습니다. 집행부의 논리는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첫째, 다문화라는 이름이 차별을 전제할 수 있고 부정적 이미지여서라고 합니다. 형식이 주는 문제는 형식을 바꾸면 됩니다. ‘다양성’ 또는 ‘외국인 주민’,‘이주배경’등의 용어로 대체할 수 있고 형식의 문제로 내용을 규정한다면 이 또한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8년 상반기에 다문화가족, 시․군의 담당 공무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700여 명을 대상으로 “다문화” 용어 설문조사 결과는 약71% 응답자가 용어에 대해 긍정적인 답을 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두 번째, 경기도는 32.4%의 전국 최고의 다문화 가족이 살고 있고 우리도보다 적은 22%의 서울시는 1담당관 4팀에 21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 특히 경기도 외국인 주민 중 결혼이민자는 8.1%에 불과.

다문화사업 초기엔, 현재 전체 사업 중 8.1%에 불과한 결혼이민자 지원에 집중했지만, 10여 년이 지난 현재는 신규 업무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가족업무 비중이 감소하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로의 통합이 0에서 21개소로 확대되었고, 외국인 인권, 중도입국 청소년의 사회 적응, 일자리 창출, 미등록 아동의 건강권 지원, 다문화 아동의 이중언어 교육, 이주배경 청소년 진로상담 서비스, 난민 등 다양하고 변화된 업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또한 이에 발맞춰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이 한 곳에서 고용상담, 체류관리, 통역, 상담 등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행정안전부)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를 설치하여 (18년 1곳) 점차 타 시․군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기획재정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결과를 우선은 존중합니다. 따라서 저희 의회가 집행부를 존중한 만큼, 집행부도 상임위에서 발언하신 다문화팀 추가 개편안에 대한 약속을 내년 조직개편 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아동과 청소년을 합칠래? 아니면 가족과 다문화를 합칠래?’식의 마치 약자들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식의 다분히 주관적이고 부차적으로 취급되는 방식은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가족과 다문화를 분리하고 아동과 청소년도 분리되어야 합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없는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조직 개편 시, 의회와의 소통을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치는 다양하고 균형있는 정보 공유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정보공유와 다양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직개편 시, 개편의 근거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조직진단에 대한 객관적 평가나 지수가 없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관련부서에 확인결과, 업무담당자 본인이 작성해서 과별로 취합된‘자체조직진단서’가 유일한 조직평가서였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광역 자치단체를 지향하는 경기도라는 공공조직이 빠른 시간에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 1항의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관리목표에 충실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충원, 김두일 기자 editor@ybcnews.co.kr        이충원, 김두일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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