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이 문화예술계의 표준계약서 사용문제를 지적했다. 대중문화, 출판, 만화, 방송, 영화 등의 문화예술계에서는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 받았으나 이점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문제를 꼬집었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현황’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문화예술계에서 표쥰계약서를 사용하는 비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장 심각한건 만화분야다. 만화분야에서 표준계약서 사용률은 25%로 가장 낮았고, 영화 시나리오분야는 31.6%, 방송 프로그램 제작분야는 35.3%, 방송 스태프 근로계약서는 36.2%, 출판분야는 38.6%, 대중문화분야는 69.1% 로 조사됐다.



그리고 공연예술분야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유관이나, 국립기관등에서는 대부분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민간업계의 표준계약서 사용현황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신문고에 올라오는 공연부분 수식배분 등의 민원에 의하면 2018년 8월 31일 기준으로 총 266건의 신고 중 민원인들이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117건이다. 그러나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이보다 많은 139건, 그리고 확인 불가인 경우는 10건이 된다.



현행법상,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8조,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2조의2, 「예술인복지법」 제5조를 이유로 들어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그리고 민간기업에도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이를 따르지 않는 수치가 절반 이상인 것이다.

이상헌 의원은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률 제고는 열악한 예술인들의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매년 나오는 문제지만, 공공분야에 비해 민간분야는 아직까지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저조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분야별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에 그칠 게 아니라 이를 민간분야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