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으로 촉발된 사립유치원 사태. 경기도 화성의 동탄 유치원비상대책위원회는 ‘처음학교로’와 유치원운영위원회 조례제정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현장에는 박용진 의원이 참석해 법제정이 불발된 유치원3법과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한유총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8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의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동탄 유치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처음학교로 및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을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장성훈 동탄유치원사태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경기도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경기도 교육감이 철퇴를 휘두르겠다며 연이어 내놓은 엄포들을 무시라도 하듯이 화성, 오산 처음학교로 참여율은 21%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미순 용인교육 시민포럼 대표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이 경기도 내 최저라는 용인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더 이상 간과하지 않겠다는 시민들과 학부모님들의 의지가 선언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수위 높은 발언도 이어집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기국회 기간 내에 통과시키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해놓고 정기 국회 내내 박용진3법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자유한국당은 이번 임시 국회 여는 것에 반드시 합의해야 되고 박용진3법 통과에 대해서 협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분노, 학부모들의 분노에 자유한국당이 그야말로 궤멸될 수도 있다는 경고를 제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박 의원은 전날 ‘유치원3법’의 연내 통과 실패를 언급하며, ‘자유한국당이 비리유치원을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을 막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유치원 3법‘제정을 가로막는 한국당과 한유총에 맞서기 위해 학부모들이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횡령하거나 유용하거나 사적으로 ‘인 마이 포켓’하는 그런 유치원 원장들이 있다면 그 유치원 원장 개인을 처벌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정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거에요. 행정 처벌 있습니다. 폐원할 수 있어요. 폐원까지 할 수 있는데 굳이 벌금 내게 하고 형사 처벌을 하게 해야겠냐 얘기하시는데 폐원하면 아이들이 피해를 봐요.]

지난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 문제가 대두되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 개정안의 일명 ‘박용진3법’, '유치원 3법'을 지난 10월 대표 발의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인해 결국 무산됐습니다.

여야는 교육비의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와 교비 유용에 관한 처벌조항 마련 등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가 사립유치원 사태에 대한 강경 대응책으로 '처음학교로' 입학관리시스템에 참여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하여는 재정지원을 삭감하겠다고 하자 신입생을 받지 않겠다는 유치원들이 생기면서 아이를 맡길 데가 없는 학부모들이 폐원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하는 등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대책 없는 정부에 대한 학부모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좁혀지지 않는 여야 양측의 간극에서 피해는 학부모와 아이들의 몫인데요. 정부는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하루빨리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