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대양동 센트럴푸르지오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건설노동자 2명의 사망사고와 관련, 안전불감증에 따른 인재라는 지적과 함께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지자체장의 리더십부재라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지난 16일에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사현장을 비롯하여 현재 시흥시는 20여 지역에서 각종 개발행위와 아파트 신축공사들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중 다수 지역에서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 및 안전위험 요소들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안전사고와 관련한 인근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어 왔다.

특히 이와 같은 상황들을 제보와 현장점검을 통해 파악한 언론사들이 공동취재를 통해 수차례 연속보도하며 비상징후를 알렸다.

이에 이를 마지못해 의식한 시흥시 관계자의 현장점검에 이어 임병택시흥시장도 현장지도 및 단속을 약속했지만 안타까운 사망사고를 막기에는 때늦은 후회가 되어 버렸다.

시집행부는 임시장의 현장지도 및 단속을 약속한 직후 터진 사망사고에 화들짝 놀라며 부랴부랴 관계부서 긴급회의를 통해 공사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다음날인 17일에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긴급 예방교육까지 진행했지만 ‘사후약방문’이라는 비난이 연일 쏟아졌다.

이 뿐 만이 아니다. 사고발생 후 불과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23일에 담당부서들을 방문한 취재진은 의외의 상황을 발견했다.

유사사고 발생방지 및 기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세심한 관리감독을 기울여야 할 일선 공무원들이 임병택시장의 지시 및 교육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행정을 펼치고 있는 부분을 목격할 수 있었다.

시는 지난 21일부터 31일까지 담당공무원 및 건축사 1명이 관내 공동주택 건설현장 18개소를 대상으로 관련서류 사전 검토 및 현장 사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는 관련법을 적용해 벌금 및 과태료, 공사중지 등 다양한 방법의 행정조치를 통해 강력한 예방행정을 하기 보다는 구두상으로 그치는 계도조치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시흥시의 솜방망이행정으로 인해 공사현장의 모습은 달라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으며 또 다른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증폭되고 있다고 인근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시흥시 일대에서 진행되는 공사장 내부와 외부의 안전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증폭되고 있다.

이렇듯 일선 공무원들이 임병택 시흥시장의 지시를 무시하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로 인한 시민들과 건설노동자들의 추가피해마저 우려된다.

취재진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인허가권을 관장하는 담당공무원(남택원, 건축과장)은 “건축과는 단속권한이 없다. 건축과 일이 아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 규정이 있다"며 타부서로 책임을 돌렸다.

하지만 시흥시의 관련부서들은 공사현장의 불법행위들에 대한 벌금, 과태료, 공사중지 등 단속 건수들에 대한 적절한 자료들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와 같은 부서간 폭탄돌리기식 책임전가에 대해 일선 관계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주택법, 건축법 등 규정에 위반되면 어느 법을 적용해도 상관없다"며 "가장 강력한 행정조치는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서다"라고 귀띔하며 사실상 솜방망이처벌인 과태료 부과등과 같은 행정조치의 한계를 아쉬워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해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징계사유가 발생한다.

이어 형법에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