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 집중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 복지국장은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이 6월부터 4개의 분야별 점검반을 운영해 사회복지법인ㆍ시설 207개소, 기초생활급여 21만 가구, 공공임대주택 8,389호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사회복지법인ㆍ시설 보조금 부당수령 등 377건,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3,411건, 공공임대주택 소유 위반 6가구 등 총 3,79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고, 이에 대한 조치로 2,855건의 10억4천만원을 환수처분, 형사고발 5건, 공공임대주택 6가구 계약해지 등의 행정처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A사회복지시설은 시설대표와 대체인력 파견직원이 공모하여 실제로는 83일을 근무하였으나 228일을 근무한 것으로 조작해 145일분에 해당하는 2,100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이에 도는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시설대표와 대체인력 파견 직원을 고발 조치했으며, 부당 수령한 인건비를 전액 환수조치중이다.

B요양보호사교육원은 출석관리를 부실하게 할 뿐 아니라 승인을 받지 않은 교수 요원으로 수업을 진행하여 노인복지법에 따라 사업정지 1개월을 처분할 예정이며, C요양보호사교육원은 1년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아 지정 취소할 방침이다.

개인이 위법행위를 한 경우를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 F씨는 2013년부터 매월 생계ㆍ주거급여를 받아 오다 2015년 4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함께 생활했으나 가구원 변동 및 소득을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최근까지 2,200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H씨 역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난해 11월부터 임시근로 급여를 타인명의 통장으로 받아가며 소득을 숨기고 총 440만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한 위법행위로는 행복주택, 10년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6가구는 입주 이후 자가 주택을 소유하게 됐으나 계속 거주하다 이번 단속에 덜미를 잡혀, 추진단은 공공주택특별법을 위반한 6가구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며 3가구는 퇴거 완료하고 3가구는 퇴거 이행 중이다.

한편, 전국에서 최초로 추진한 도의 이번 복지 분야 집중점검은 이재명 도지사의 도정 철학인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복지국장을 단장으로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을 꾸려 6월부터 10월말까지 운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