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93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병권 권한대행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하남 출신 김진일 의원입니다.

광교 신청사 첫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큰일의 작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 말은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가 민간 우주여행사업을 위해 창업한 블루오리진이 지난해 7월 민간 우주여행을 성공리에 마친 후 무한한 우주산업의 확장성을 감안한다면 오늘의 성공은 그 시작에 불과하다는 소감을 전한 말입니다. 바로 두 달 후인 9월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2002년 설립한 스페이스X가 민간인 4명을 태운 우주선을 발사해서 무려 사흘간 우주에 머물다가 귀환함으로써 과거 군사목적과 국가 위상 제고를 위한 국가 중심의 우주 프로젝트 시대인 올드 스페이스에서 민간 중심의 새로운 우주경제인 뉴 스페이스 시대로의 전환을 알렸습니다. 현재 우주공간은 국가 주권이 미치지 않지만 미국은 물론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주강국으로의 지위를 선점하고자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중심의 민간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우주산업 기반은 상대적으로 열악하지만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1990년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은 우리나라 소유의 최초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를 1992년 남미 쿠루기지에서 발사한 것을 시작으로 1995년에는 무궁화 1호, 1996년에는 무궁화 2호를, 1999년에는 무궁화 3호를 발사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21일에는 대한민국 독자개발 우주발사체인 누리호를 발사하여 누리호가 목표한 고도 700㎞에 도달했지만 위성의 최종 궤도 안착에는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요 발사단계를 모두 이행했고 핵심기술을 확보하였음이 확인되어 사실상 성공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래의 핵심산업인 우주산업을 이끌 전담조직인 우주청 신설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주청 설립이 대선후보들의 공약으로 언급되어 힘을 얻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소재지 문제로 이슈화되는 것은 매우 아쉽습니다.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지난해 12월 24일 국방정책공약 발표에서 작전영역을 우주로 확대해 초소형 감시정찰 위성군과 한국형 조기경보 위성체계, 국방우주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주사령부 창설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토록 우주산업은 미래경제산업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의 중요한 축으로서 그 주도권을 확보해야만 하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판교와 안양을 중심으로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고 안산, 시흥, 오산, 평택은 기반조성 중이며 우주 관련 서비스업이 특화된 수도권지역은 이공계 대학이 밀집되어 있어 지역 내 관련 기업들의 정보 확산 효과와 더불어 전문인력 수급이 비교적 수월하여 우주산업 중심지로서의 강점이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가 미래의 핵심산업인 우주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며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도 차원에서도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과 육성을 위한 전략 수립과 로드맵 구축을 통해 경기도의 우주산업이 체계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길 바라며 세 가지 사항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판교에 조성된 위성자료를 활용한 서비스산업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우주 관련 서비스산업이 민간 중심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인력, 조직, 예산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기도 내 지식산업센터와 연계해서 우주산업 관련하여 벤처기업의 창업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내 연구기관, 대학교, 기업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과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R&D 기반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셋째, 우주산업의 육성과 관련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내 우주산업 정책과 사업을 총괄하는 전담부서의 신설이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현재 우주산업 담당부서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임기 초 남북교류를 통한 시베리아 대륙 횡단철도 연결과 하이퍼루프 등 새로운 교통수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더 진일보한 미래는 우주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발언이 경기도 우주산업의 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한 시발점이 되길 바라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