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은 17일(화) 제384회 정례회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학교시설 개방 관련 예산 편성과 행정운영의 실효성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학교시설 개방은 지역주민의 공공재 이용권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으로, 민원과 갈등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교육청의 대응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교육청의 실질적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사업이 교육청 자체 재원임에도 일부 교육지원청만 참여했고, 결과적으로 전체 경기도 내 단 33개 학교만이 지원 대상이 된 점을 언급하며,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근용 의원, “학교시설 개방, 보여주기식 예산 안 돼”

마지막으로 김근용 부위원장은 “현재와 같은 일괄적 지원 방식은 개방 의지가 없는 학교까지 포함해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학교 개방에 소극적인 학교에 대한 지원은 줄이고, 적극적인 학교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부위원장의 지적은 단순한 예산 집행에 대한 비판을 넘어, 경직된 재정 운용 구조와 행정의 소극성을 개선하자는 제도적 전환 요구로 해석된다. 실제로 학교시설 개방을 둘러싼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