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BCNEWS 장천식 기자]평택시가 세교지하차도 침수 대응을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우수사례’로 보고했다고 홍보했지만, 관련 자료 대부분은 비공개 처리되거나 존재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지난 6월 자신의 SNS를 통해 회의 사진을 공개하며 “세교지하차도가 대통령께 우수사례로 보고됐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본지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시는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받은 사항”이라며 내부 보고서, 전자결재 내역, 회의 자료 등 모든 문서를 비공개하거나 부존재로 회신했다. 실제로는 내부 자료가 존재하는지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평택시는 과거 약 300억 원 규모의 침수 예방 예산을 확보하고도, 그 사용과 반납 과정에 대한 자료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회신했다. 시는 “영신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본지가 확인한 예산 신청 내역과 관련 문서에는 예산 변경과 지연 기록이 포함돼 있었다. 시의 설명은 행정 투명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사진은 평택시가 자료로 제공한 과거 세교 지하차도 인근 침수 모습. 이 지역은 반복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한 상습 위험 지역임을 시 자료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다. (사진=평택시 제공)

이번 정보 공개 결과에서 시는 지정 고시 내용, 일부 예산 집행 내역, 임시 시설 설치 비용 등만 제한적으로 공개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약 자료와 실제 집행 내역 등 핵심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 취재 과정에서 확인된 재난 대응 및 정책 평가 관계자들의 지적에 따르면, 실질적인 구조적 개선 없이 단순 통제를 반복했다고 해서 우수사례로 평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시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자화자찬식 성과 홍보로 포장한 행정 태도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신뢰 저하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