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최근 의왕·과천 지역에 총 101억 원 규모의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을 편성한 가운데, 예산의 공로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이 이 중 68억 원을 ‘자신이 확보한 예산’으로 홍보하면서 도의회 내부에서 강한 반발이 터져 나왔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영기·서성란·김현석 도의원은 5일 공동 입장을 통해 “이번 특조금은 도의원들이 수개월 동안 지역 민원을 직접 수렴하고, 경기도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해 편성한 결과”라며 “현장에 한 번 나오지 않고 생색내기에만 나서는 건 도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에 편성된 총 101억 원의 특조금 중 의왕시가 79억 원, 과천시가 22억 원을 배정받았으며, 도의원들은 이 중 68억 원을 이소영 의원이 ‘자신의 치적’으로 포장한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김영기 도의원 “예산은 도의회에서 만든 성과… 치적 포장은 도 넘은 정치”
김영기 도의원은 “도비는 도의원의 손끝에서 나온다. 도의회에서 민원을 수렴하고, 사업을 설계하며, 예산 심의까지 모두 거쳐 도지부와 실무 조율을 마친 뒤 결정되는 구조”라며 “이 모든 과정을 무시하고, 편성 직후에 ‘내가 따왔다’는 식의 홍보는 도의회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특히 김 의원은 “예산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 지역 현장을 수십 차례 돌고, 사업 논리를 정리하고, 경기도와 끈질기게 조율한 결과”라며 “이 모든 시간과 노력을 단 한 줄의 현수막으로 ‘국회의원 성과’로 둔갑시키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현수막

정보 공개 시점도 논란… “도의회보다 먼저 언론에 흘린 건 유감”
예산 편성 고지가 도의회에 공식 전달되기도 전에, 이소영 의원 측이 언론에 예산 내역을 먼저 알리고 홍보에 나선 점 역시 도의원들의 반발을 불렀다.

김현석 도의원은 “도의회는 8월 4일 오후 6시가 되어서야 예산 편성 내용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았다”며 “그런데 특정 정치인은 그 전에 이미 언론 인터뷰와 현수막을 통해 ‘자기 성과’로 발표하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정보 비대칭을 넘어선 정치적 왜곡”이라고 밝혔다.

서성란 도의원도 “주차장, 학교 환경개선, 기반시설 정비 등은 우리가 현장에서 보고, 주민들과 토론하며 만든 사업들”이라며 “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생색이 아니라 꾸준한 현장 소통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지사에겐 감사, 그러나 “성과의 주인은 도민과 도의원”
세 도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도 집행부의 협조에는 감사를 표했다. 김영기 도의원은 “도정이 지역 현안의 절박함을 인지하고 예산에 반영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번 예산 확보는 도의회와 경기도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소영의원 보도자료

끝으로 김영기 도의원은 “지역 예산은 누가 명함을 먼저 뿌렸느냐가 아니라, 누가 현장에서 함께했는지, 그리고 누가 헌신했는지를 도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의정활동에만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배경: 도 특별조정교부금이란?
특별조정교부금은 경기도가 도의회와 협의해 지자체의 시급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으로, 보통 도의원들이 민원을 발굴하고 사업 기획을 주도한다. 집행은 도가 하되, 설계는 의회 중심이라는 점에서 국회의원의 관여 여지는 극히 제한적이다.
[경기도일간기자단 공동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