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BCNEWS 장천식 기자] 경기도 평택시 비전푸르지오 아파트에서 경비 노동자가 용역 업체 변경 과정에서 고용 승계를 받지 못한 가운데, 민주 노총 산하 노조와 시민 사회가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출근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해당 투쟁은 8월 8일 기준으로 39일째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 운수 노조 경기 지부는 지난달 고용노동부에 부당 해고 및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진정을 접수했다. 노조는 “새 용역 업체가 형식적인 면접을 진행한 뒤, 노조 가입자였던 경비 노동자를 재 고용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며, 이는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차별적 배제라고 강조했다.

고용 승계를 받지 못한 당사자는 해당 아파트에서 수년간 근무한 경비 노동자로, 민주 노총 공공 운수 노조 경기 지부와 함께 출근 투쟁에 나선 상태다. A 씨는 면접이 5분 내외로 짧고 형식적이었으며, 별다른 설명 없이 탈락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노조는 “경력이나 근무 태도는 고려되지 않았고, 탈락자 중 유일하게 노조에 가입된 조합원이었다는 점에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로 계약 된 경비 용역 업체 측은 “모든 면접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으며, 노조 가입 여부는 평가 기준이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다. 관리 사무소 측도 “용역 계약은 입주자 대표 회의의 결정에 따른 것이며, 개별 채용은 업체 고유 권한”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해당 진정을 바탕으로 사실관계와 위법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노조는 면접 당시의 녹음 자료, 탈락자 명단, 조합원 여부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는 이종호 평택 시민 지역 경제 살리기 비상 대책 위원회 위원장과 서현옥 경기도 의회 의원이 함께 자리해 출근 투쟁에 동참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용역 재계약을 넘어, 사용자 변경 시 고용 승계 의무와 헌법상 노동 삼권 보장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실제로 대법원은 반복적으로 동일 장소·동일 업무에 대한 고용 지속성을 인정해 왔으며, 실질적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법적 판단도 향후 쟁점이 될 수 있다.

한편, 평택시에서는 최근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시민 사회와 노동계는 지자체 차원의 ‘고용 승계 기준’ 마련과 ‘노동권 보호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