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BCNEWS 장천식 기자] 천안 부성 4구역 도시개발사업 토지 보상이 오는 9월 24일 충남도 토지 수용 위원회 재결 감정 평가를 앞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토지 소유주들은 “부성역 신설 계획과 토지 용도 지역 변경이 보상 산정에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재결 감정 평가는 이날 오전 현장에서 진행되며, 토지 소유주 입회도 가능하다. 수용 위원회는 9월 말에서 10월 초 본회의를 열고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부성역은 2022년 국토교통부 검증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같은 해 8월 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천안시 간 협약이 체결된 확정 사업이다.

현재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설계가 진행 중이지만, 2024년 11월 작성된 기존 감정평가서에는 이 계획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부성4구역 내 일부 토지는 2025년 5월 천안시 고시 제2025-185호에 따라 자연녹지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

세금은 주거지역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보상은 여전히 녹지 기준으로 산정돼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토지소유주들은 “행정은 세금을 걷을 때는 주거지역이라 하고, 보상액을 정할 때는 녹지로 본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보상 원칙에도 어긋난다”라고 주장했다.

토지소유주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들어, 24일 현장 감정 평가 입회 시 관련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천안시 관계자는 “보상은 수용위원회의 심리와 감정 평가 결과를 종합해 결정되는 사안으로, 특정 계획이나 고시 반영 여부를 행정이 선제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감정평가 실무기준 제5-2조」는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장래 개발계획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상법 제70조」는 보상액은 재결 당시 정상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헌법 제23조는 정당 보상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오는 24일 현장 감정 평가 결과와 뒤이은 수용 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성 4구역 보상의 정당성 논란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