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장 이권재)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9차 정기회의에서 꾸준히 제기해 온 기준인건비 현실화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용도지역 변경 위임사항 개정과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을 함께 건의했다.

회의는 지난 22일 시흥시 거북섬 웨이브엠호텔 웨스트에서 열렸다. 27개 시·군 단체장이 참석해 총 36건의 안건을 논의했으며, 이 가운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 분담률 상향, 기준인건비 페널티 개선 등 6건은 중점 현안으로 도와 중앙정부에 재건의하기로 했다.



오산시는 그간 꾸준히 제기해 온 기준인건비 현실화 문제를 이번 회의에서도 재차 강조했다. 최근 2년간 행정안전부로부터 95억 원을 확보했지만, 인구 증가와 행정 수요를 고려하면 여전히 150억 원 이상이 부족하다며 페널티 폐지와 적정 수준의 산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이번 회의에서 두 가지 안건을 공식 제안했다. 첫째는 포천시와 공동으로 건의한 ‘용도지역 변경 위임사항 개정’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수반되는 용도지역 변경 권한을 시·군에 확대해 주민 숙원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둘째는 초등 아동 돌봄 환경 개선이다. 오산시는 다함께돌봄센터 시설 이전 설치비와 기자재비 지원, 노후시설 개보수비 지원을 요청했다. 현재 19개소의 센터가 주민공동시설 등 유휴공간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으나,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 노후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지역 맞춤형 정책과 제도를 적극 발굴해 민선 8기 후반기를 힘차게 도약시키고, 도내 시·군과 함께 실질적인 협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