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오세풍 의원이 17일 열린 교육지원청 업무보고에서 학교폭력 예산과 인력 구조가 사후 대응 중심으로 치우쳐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오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 예산은 매우 적은 반면, 화해중재단 운영과 치료 프로그램, 심의위원회 등 발생 이후의 처리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들이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잦은 인사 이동을 하다 보니 전문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업무 강도가 높아지는 만큼 전문성 강화와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 의원은 최근 일부 대학에서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학생의 합격을 취소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앞으로 학부모들의 법적 대응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사후 처리에 예산을 투입하기보다, 학교 차원의 학생·학부모 교육 등 예방 중심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원청의 예방 전담 인력이 대부분 1명 수준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질의하는 오세풍의원

이에 대해 교육국장은 “학교폭력 업무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커 장기 근무가 쉽지 않다”며 “신규보다 경력 있는 장학사를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고, 권역별 네트워크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답했다.

또한 “학생들이 갈등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학교 내 ‘마음공유 실천학교’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공연형 프로그램 등 예방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오 의원은 “예방 전담 장학사가 거의 한 명 수준인 지원청이 많고, 학부모 교육도 실제로 가해 가능성이 있는 학부모가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예방 중심의 정책을 강화하려면 전문성 있는 인력 확충과 장기 근무를 통한 전문성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단순 사후 처리 예산만 늘리는 접근은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