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BCNEWS=장천식 기자】보건복지부가 2026년 기초 연금 선정 기준액을 상향 조정했다. 단독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은 2025년 228만 원에서 2026년 247만 원으로,
부부 가구는 364만8천 원에서 395만2천 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이번 조정은 정부가 확정해 시행하는 내용으로,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 자격 기준선에 해당한다.

■ 정부가 확정해 시행하는 내용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에 변경되는 사항은 기초 연금 선정 기준액 조정이다. 선정 기준액은 근로·사업·연금소득과 금융·부동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산정한 소득 인정액 상한선으로, 이 기준 이하일 경우 기초 연금 수급 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노인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 변화와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기준을 조정했으며, 이를 통해 65세 이상 노인의 약 70%가 수급 대상이 되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247만 원’은 지급액이 아니다
정부가 밝힌 247만 원은 매달 지급되는 연금액이 아니라 기초 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금액이다. 기초 연금의 실제 지급액은 개인의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현행 제도상 월 10만 원대에서 최대 30만 원대까지 차등 지급된다.

■ 2025년과 2026년, 무엇이 달라졌나
- 2025년 : 단독 가구 월 소득 인정액 228만 원, 부부 가구 364만8천 원 이하일 경우 기초 연금 수급 대상
- 2026년 : 단독 가구 월 소득 인정액 247만 원, 부부 가구 395만2천 원 이하로 기준 상향
※ 위 금액은 실제 지급액이 아니라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 ‘연 270만 원’은 평균 환산 수치
일부 보도에서 언급된 ‘연 270만 원’은 기초 연금 월 지급액을 연간으로 환산한 평균적 수치다. 개인별 지급액을 평균 내 계산한 값으로, 정부가 정한 단일 지급액이나 정액 지급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부의 공식 발표는 선정 기준액 조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 검토·논의 단계에 있는 사안들
정부는 기초 연금과 관련해 연금액을 최대 월 40만 원까지 인상하는 방안, 부부가 모두 수급할 경우 각각 20%씩 감액하는 부부 감액 제도 축소 등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들 사안은 시행 시기나 적용 대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현재는 논의 단계다.

■ 향후 절차와 시점
보건복지부는 연금액 인상이나 감액 제도 개편과 같은 사안에 대해 재정 소요 추계 → 제도 개편안 마련 → 관계 부처 협의 → 국회 논의 및 예산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해당 사안들은 단기간 시행보다는 중장기 과제로 단계적 검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며, 구체적인 시행 연도나 대상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에 확정해 시행하는 변경 사항은 기초연금 ‘수급 자격 기준 조정’이다. 연금액 인상이나 부부 감액 제도 개편은 재정 여건과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현재는 검토·논의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