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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과정에서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8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이병진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의원직 상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각각 벌금 7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벌금 1,200만 원 확정)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자동으로 무효가 됩니다.

이 의원은 2024년 22대 총선 당시 후보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를 담보로 한 5억 5천만 원 상당의 채권과 사실상 본인 소유로 판단된 7천만 원 상당의 주식, 4억 5천만 원 규모의 주식 융자 내역 등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같은 해 10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산 신고 누락...2024년 10월 불구속 기소)

이와 함께 2018년 지인과 공동 투자로 부동산을 매수하고도 지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혐의, 즉 부동산 명의신탁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혐의 적용)

이병진 의원 측은 부동산과 주식 계좌가 본인 소유가 아니라는 취지로 항변해왔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으며, 재산 신고의 정확성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 문제가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르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