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기도당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5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낙태약 허가 검토에 대해 “생명 포기 정책”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경기도당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최미금 위원장을 비롯해 이수정 수원정 당협위원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최미금 위원장은 “아이 울음이 멈추는 순간, 대한민국의 심장도 멈춘다”며 “출산과 양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할 시점에, 생명을 지우는 약을 들여오겠다는 발상 자체가 국가 책임의 포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식약처가 해외 사례에서 이미 과다출혈, 감염, 사망 사례가 보고된 약물에 대해 안전성을 충분히 담보하지 않은 채 허가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해외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약물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절차를 앞세우는 것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낙태 반대’가 아니라 ‘국가 보호’를 핵심 요구로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여성을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임신과 출산을 개인의 선택과 책임으로 떠넘기지 말고 국가가 끝까지 보호하라는 것”이라며 “위기 임신 여성에 대한 상담, 의료·주거·경제 지원 체계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난임 정책의 구조적 한계도 지적했다. 현재 난임 시술 지원 횟수가 20회로 제한돼 있고, 시험관 시술 1회당 400만~600만 원에 달하는 비용 부담으로 출산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실제 출산 연령은 40세에 가까워지는데, 난자 수 감소로 시술 횟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경제적 부담과 경력 단절로 출산을 포기하는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낙태약 NO! 생명 포기 정책 즉각 중단하라

이수정 수원정 당협위원장도 발언에 나서 “임신중단을 약물로 쉽게 해결하려는 방향은 태아의 생명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임신 개월 수 제한 없이 약물 처방을 가능하게 해 8~9개월 태아까지도 약물로 제거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미성년자 약물 허용 문제를 지적하며 “16세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약물을 복용할 경우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며 “형법 개정 없이 약물 허가부터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생명의 가치에 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향후 1월 말 청년 대상 간담회와 2월 학술대회를 통해 저출산·난임·청년 자살 문제와 고령사회 대응 정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경기도일간기자단 공동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