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BCNEWS=장천식 기자】평택시 만세로·비전로 일대 대로변 상가 앞 보행로가 곳곳에서 끊기고, 차량이 대로에서 곧바로 상가로 진입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보도블록은 낮아지거나 아스콘으로 포장돼 차량 통행이 가능해졌고, 일부 구간에서는 보행 공간 위를 차량이 가로지르는 형태로 이용되고 있다. 그 결과 보행 공간은 축소되고, 차도 기능은 상대적으로 강화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구조는 불법 시설물이 아닌, 평택시가 「도로법」에 따라 허가한 도로점용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개별 점용허가가 반복되며 도로의 기능 자체가 변화하고 있음에도, 이를 하나의 도로 환경 변화로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거나 관리하는 기준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평택시에 따르면 만세로·비전로 일대 상가 진출입로는 보도 턱을 낮춰 차량 출입이 가능하도록 한 시설로,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처리됐다. 해당 도로는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대상 구간이 아니어서 감·가속차로 설치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한 도로법 시행령의 ‘도로점용허가 기준’ 별표에는 주차장과 그 진입로·출입로에 대해 점용기간을 최대 10년 이내로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상가 앞에 법적 주차장이 설치돼 있고, 그 출입을 위한 진입로라면 장기 점용허가 자체는 법령상 가능하다는 의미다.

평택시 비전로 대로변. 별도의 횡단보도나 교통안전시설 없이 보도 턱만 낮춰 차량이 대로에서 곧바로 상가로 진입하도록 조성된 구간이다. 보행 공간 위를 차량이 가로지르는 형태의 진출입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2026. 1. 27. 사진=장천식 기자)

문제는 이러한 점용허가가 반복되며 대로변 보도가 사실상 차량 통행을 전제로 한 공간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로에서 별도의 완충 공간 없이 바로 상가로 진입하는 구조가 이어지면서,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이 직접 맞물리는 형태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행자는 연속적인 보행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고, 차도와 구분된 안전 영역도 점차 약화되고 있다.

이 같은 진출입 구조가 도로를 따라 연속되다 보니, 대로변 우측 가장자리 차로 역시 본래의 연속 주행 기능보다는 상가 진출입 차량의 감속과 대기를 감당하는 공간처럼 활용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감속차로가 아닌 일반 주행 차로에서 이러한 기능이 반복되면서, 직진 차량과 진출입 차량의 동선이 겹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평택시는 해당 진출입로 설치 과정에서 별도의 도로 구조 변경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교통 안전이나 보행 안전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심의 자료나 내부 문서도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도 포장 변경과 횡단보도 설치는 경찰 요청에 따라 반영된 사항이라는 설명이다.

비전로 일대 주유소 인접 구간. 짧은 거리 안에 상가와 주유소 진출입로가 연속적으로 설치돼 있으며, 차량 진출입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2026. 1. 27. 사진= 장천식 기자)

또한 만세로·비전로 일대에서 동일한 형태의 진출입로가 다수 형성된 것과 관련해, 시는 특정 구조를 반복 적용하기 위한 기준이나 방침을 두고 일괄 허가한 사실은 없으며, 개별 건마다 도로 여건을 검토해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법령에 따른 개별 점용허가가 누적되며 형성된 현재의 도로 구조에 대해, 행정이 이를 하나의 도로 환경 변화로 보고 판단하거나 관리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보행 공간이 점차 줄어들고, 차량 중심 구조가 고착되는 상황 속에서 도로가 누구를 위한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