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BCNEWS=장천식 기자] 관세 인상 경고의 의미를 놓고 원인 분석이 분분한 가운데, 이를 단순히 국회 비준 지연이라는 통상 문제로만 설명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산 자동차와 의약품 등을 겨냥해 관세를 최대 25%까지 다시 올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한·미 간 관세 조정 협상 이전에 거론되던 ‘원래 수준’의 관세율을 다시 꺼내 든 것으로, 시장과 정치권에 즉각적인 파장을 불러왔다.

정부와 정치권, 방송 패널들은 대체로 “국회 비준 절차 지연에 대한 압박”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역시 해당 발언에서 비준 문제를 거론했다. 다만 관세를 15%로 조정했던 협상 이전 단계로 되돌릴 수 있다는 경고의 수위와 시점을 놓고 보면, 보다 넓은 맥락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의 관세 발언과 맞물려 주목되는 대목은, 그가 동시에 밀어붙이고 있는 새로운 국제 구상이다. 트럼프는 최근 유엔 중심의 기존 다자 질서에서 한발 물러서며,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평화 협의체 ‘Board of Peace’ 출범을 공식화했다.

Board of Peace는 유엔 체제가 미국의 재정적 부담만 키워왔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 구상이다. 트럼프는 유엔 산하 기구 탈퇴와 예산 축소를 병행하는 한편, 분쟁 중재와 재건 논의를 명분으로 내세운 미국 주도형 평화 협의 틀을 제시해 왔다. 외신과 국내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미국은 이 구상과 관련해 약 60개국에 초청장을 발송했고, 이 가운데 20여 개국이 참여 의사 또는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협의체는 이미 헌장(Charter) 서명과 공식 행사를 통해 가동 단계에 들어섰다. 행사 현장 백보드에는 ‘Board of Peace’라는 명칭이 명확히 표기됐고, 트럼프는 이를 새로운 국제 협력 질서의 출발점으로 소개하고 있다. 다만 프랑스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유엔 체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참여에 부정적이거나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참여 조건으로 거론되는 막대한 재정 기여 규모는 논란의 핵심이다.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 주도의 새로운 질서에 동참할 것인지를 각국에 묻는 구조라는 해석도 뒤따른다.

한국 역시 Board of Peace 초청 대상에 포함됐지만, 현재까지 공식 입장은 ‘검토 중’이다. 참여 여부는 물론, 역할과 부담 수준 역시 결정되지 않았다. 문제는 바로 이 ‘검토 중’의 시간 속에서, 트럼프가 한국을 향해 관세 협상 이전 수준인 25% 인상 가능성을 다시 꺼내 들었다는 점이다.

트럼프의 협상 방식은 늘 불확실성을 키운 뒤 선택을 재촉하는 방식으로 전개돼 왔다. 자동차와 의약품은 한국 경제에서 상징성과 파급력이 큰 분야다. 이번 관세 인상 경고 역시 단순한 통상 압박을 넘어, 한국의 전략적 결정을 앞당기려는 신호로 읽힐 여지가 있다.

그래서 질문이 남는다. 이번 관세 인상 경고는 과연 국회 비준 지연에 대한 불만 표출에 그치는 것일까. 아니면 이미 출범한 ‘Board of Peace’라는 새로운 판 위에서 한국의 태도를 시험하는 과정은 아닐까. 관세는 목적이 아니라, 선택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일 가능성은 없는가.

물론 이를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이번 사안을 ‘비준만 서두르면 해결될 문제’로 축소할 경우, 한국은 트럼프식 거래 정치가 던지는 더 큰 질문을 놓칠 수 있다. 관세·외교·안보·재정이 하나의 패키지로 엮이는 상황에서, 한국이 어떤 테이블에 앉을지에 대한 보다 전략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Board of Peace’는 이미 출범했다. 한국은 아직 검토 중이다. 그리고 그 사이, 관세라는 숫자가 먼저 흔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