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주천면 ‘숲속 전원마을 정비사업’과 관련해 미건축 입주자에 대한 보조금 환수 지연 문제가 수년째 해결되지 않으면서, 일부 조합원들과 주민들 사이에서 남원시의 소극 행정과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의 숲속 전원마을은 지리산 자락인 주천리 일대에서 ㈜주천 숲속 전원마을 조합 주도로 2016년경 조성 사업이 시작됐다. 2018년까지 총 5만5천㎡ 부지에 41세대 규모의 전원마을이 들어섰으며, 외부 인구 유입을 명분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1억4,800만 원, 시비 4억9,200만 원 등 총 16억4,000만 원의 보조금이 투입됐다.

보조금은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과 함께 가구당 4,000만 원씩 총 41가구에 지급됐다. 남원시와 마을 정비조합은 2017년 6월 민간대행 위탁·수탁 계약을 체결하며, 2018년 말까지 건축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전체 41가구 중 36가구만 건축을 완료했고, 나머지 5가구는 현재까지 착공조차 하지 않은 상태다. 계약 내용에 따르면 이들 5가구는 보조금을 전액 환수해야 하지만, 2018년 이후 지금까지 실제 환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조합원들에 따르면, 건축을 마친 36가구는 환수 기한을 맞추기 위해 사금융이나 대출까지 감수하며 약속을 지켰다. 하지만 미건축 가구로 인해 준공 절차가 지연되면서, 정작 성실하게 이행한 조합원들만 재정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남원시의 대응을 두고 불만도 커지고 있다. 사업 추진 기간 동안 담당 공무원이 15명이나 교체됐고, 시 측은 “전임 시장 시절의 일이라 자세히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남원시는 그동안 미건축 가구를 상대로 보조금 및 이자 납부를 요구하는 계고성 공문만 수차례 발송했을 뿐, 강제집행이나 법적 조치에는 나서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집을 짓지 않은 일부 가구는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토지 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을 얻고 있다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특혜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해당 부지는 원래 당시 토지 소유주였던 S 씨가 조합장을 맡았는데, 보조금 환수가 이뤄지지 않은 5가구 중 일부가 조합장과 친인척 관계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또한 조합장과 함께 사업을 추진한 H 씨가 과거 영향력 있는 시청 공무원 출신이라는 이야기도 주민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

이에 대해 남원시 관계자는 “과거에 발생한 사안이고 담당자가 여러 차례 바뀌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라는 입장만 내놓고 있어, 주천 숲속 전원마을 보조금 환수 문제는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