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기도당 공경진 수석부대변인이 검찰의 이민근 안산시장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정치적 의혹이 수사 과정에서 확대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하며 수사 관행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공 수석부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 ITS 사업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송치됐던 이민근 안산시장 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된 점을 언급하며 경찰 수사의 출발 과정과 판단 기준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 수석부대변인은 해당 사건이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 물증이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금품 전달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고 제3자의 진술 외에 혐의를 뒷받침할 실체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단체장을 피의자로 특정해 송치가 강행됐다는 것이다.

이어 이번 검찰 판단은 단순한 입증 실패가 아니라 애초 범죄 성립 가능성이 낮았던 사건이라는 점을 확인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공 수석부대변인은 이번 사안을 단일 사건이 아닌 정치적 갈등이 형사 고소 고발로 이어지고 이를 출발점으로 단체장을 겨냥한 수사가 진행되는 구조적 문제로 규정했다. 실제 경기도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시의회 고발을 계기로 단체장 수사가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공 수석부대변인은 시의회 고발을 계기로 수사가 진행됐던 하은호 군포시장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존재한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과정에서 행정 추진 동력이 위축되고 지역사회 갈등이 증폭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 수석부대변인은 시정 홍보 현수막을 둘러싼 선거법 위반 수사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사례도 거론했다. 과거 행정 지침에 따라 수행된 통상적 행정행위를 문제 삼은 것은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으며 동일한 행정 행위가 정치 상황이나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 수석부대변인은 정치적 고소 고발이 수사의 출발점이 되고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단체장에게 정치적 부담을 안기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사권은 권력 견제 수단이지 정치 공방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거보다 정치적 효과가 앞서는 수사가 반복될 경우 개인의 명예뿐 아니라 지방행정의 안정성과 사법 시스템 신뢰까지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 수석부대변인은 이번 불기소 처분을 계기로 수사기관이 고소 고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치적 갈등이 형사 사건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보다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장 수사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향후 고소 고발 정치와 수사기관 역할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일간기자단 공동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