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BCNEWS=장천식 기자】경기도 이천시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 과정에서 등록 기준 확인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인,허가를 내준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제기된 업체에 대해 등록 취소 대신 일부 유지 방침을 적용하면서 행정 판단의 적정성을 둘러싼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23일 본지 취재 결과, 이천시 대월면 소재 정화조 제조업체 A사는 2015년 4월 이후 약 10년간 휴업 상태를 유지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2025년 7월 24일과 8월 13일 제조업 변경 등록 및 신규 등록을 신청했으며, 이 과정에서 제조 시설과 기술 인력 등 등록 기준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인,허가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11월 진행된 현장 조사에서는 다수의 정화조 제품이 이미 생산돼 적치된 사실도 확인됐다.

하수도법 제54조 제1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등록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행규칙 [별표 5]에서는 제조 시설과 함께 수질환경기사 등 관련 기술 인력 확보를 필수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천시는 5인용·10인용 제품에 대해서만 등록 취소 조치를 하고, 3인용 제품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처분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과태료 부과와 기술 인력 미 충족, 장기 휴업에 대한 경고 조치도 병행했다.

이천시 대월면 소재 정화조 제조업체 A사야적장에 정화조 제품이 다수 적치된 모습(좌)과, 2025년 5월 제품 생산 및 판매 계획을 안내한 문자 내용(우). 등록 이전 생산 정황과 인,허가 과정의 적정성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등록 이전 생산된 정화조 제품 약 300여 개가 확인됐음에도 폐기 등의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천시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확보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2025년 5월경 “5월 20일부터 제품 생산”이라는 내용과 함께 제품 가격을 명시한 안내 문자를 다수 판매 업체에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는 제조업 등록 이전으로, 정상적인 등록 없이 생산과 영업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해당 업체 대표는 “약 1년전 관련 문자를 보낸 것으로 기억한다, 이게 무슨 문제냐? 민원을 제기한 업체들이 협회 문제 등으로 담합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업계 갈등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천시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변호사 자문과 환경부 질의 결과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고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등록 취소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3월 4일 해당 업체 대표를 면담해 과태료 처분 결과와 기술 인력 미충족, 장기 휴업 등에 대한 경고 조치를 통보하고 향후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추가 휴업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함께 전달할 계획이다.

등록기준 미충족과 등록 이전 생산 사실이 확인된 상황에서 일부 제품만 취소하고 나머지는 유지하는 조치가 타당한지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