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제주 지검장이 공공장소 음란행위에 대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검찰로 이관되어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 온 국민들의 관심과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2일 늦은 밤 제주시 중앙로 인근의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의 음란행위를 목격한 모 여고생이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이내 경찰은 도주하던 김 전 지검장을 체포한 것이다.

그는 문제의 거리에서 그의 음란행위를 한 번 목격하고 집에 들어와 창문으로 한 번 더 확인했다는 용기 있는 여고생의 증언에 대해 체포된 직후 시종 거짓말을 하며 자신의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 했다. 그의 행적이 담겨져 있는 CCTV 영상이 확보되기 전에는 경찰조사과정에서 자기의 신분을 감춘 채 자기 동생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대는 등 거짓 증언으로 일관했다. 결국 자신은 결백하지만 제주지검장이라는 신분을 고려해 애꿎은 구설수에 오르내릴까 두려워서 신분을 숨겼다고 고백하기까지 혀를 내두르게 할 정도로 경찰과 국민을 속이고 농락한 것이다.

경찰조사에서 CCTV영상이 판독되기 전까지 그의 거짓중언은 세 번이나 계속해서 이어졌으니 첫 번째는 CCTV속 남성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는 자신은 멀리 바다까지 산책하고 오던 중 오르막길이라 힘들고 땀이 나서 해당 식당 앞 테이블에 잠시 앉아 있었을 뿐 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동생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대며 서명위반죄까지 범한 것이다.

그러나 CCTV 영상을 면밀하게 판독한 국과수의발표에 의해 그의 주장이나 증언이 모두 거짓으로 명백하게 밝혀지고 말았다. 21세기의 똑똑한 수사관으로 등장해 범죄자 검거에 일등공신이 된 CCTV는 현대과학의 선물임이 분명했다. 현재 전국에는 약 420만대의 CCTV가 소리 없이 국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고 서울시민의 경우 집에서 나와 대문 밖을 나설 때부터 하루 동안 활동하는 동안 약 83회 정도 CCTV화면에 찍히고 있다고 한다. 거기에다가 차량용 블랙박스가 450만 대나 되어 애매모호한 사고현장을 영상으로 선명하게 보여줌으로서 사건 해결에 명쾌한 해결사가 되어주고 있는 것이다.

요즘 고위공직자들과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추락과 온 국민 앞에서의 망신은 처음부터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위기를 넘기거나 대충 덮어버리려고 하는 의식자체가 사건을 더욱 확대시킨 꼴이다.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요인으로 과중한 스트레스와 성적억압 등을 꼽는데 사회지도층 인사에게 요구하는 국민들의 도덕적 기준이 일반인들보다 엄격하게 높은데 따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며 성적억압으로 인해 성도착 증세와 노출증 환자들이생각보다 많으며 성도착증 환자는 본인 자신이 환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최근 발표된 경찰청통계를 보면 지난 2009년도에 526건이던 성관련 사건이 2013년에는 1,472건으로 5년 사이에 3배나 증가했다고 한다, 사회지도층에게 요구하는 국민들의 도덕적 기준은 생각밖에 높은 것이 사실이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비서실장인 변양균 씨와 신정아 사건이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문제, 그리고 이번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사건 등이 모두 당사자들이 처음부터 거짓으로 일관하다 일파만파 번진 것이다.

CCTV의 순기능이 범죄예방에 있지만 사생활침해라는 역기능 또한 염려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너무나 가벼운 처벌도 현실에 맞게 손봐야겠고 공직자들의 정신의학적인 치료도 병행함으로서 최소화시켜야 할 사안들이다. 정신질환자들이 이끌어가는 대한민국의 공직사회, 그리고 온갖 비리를 저지르다 구속되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추악한 몰골들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가슴은 답답해서 터질 것 만 같다.



/김 철 수 논설위원 ( 아동문학가·美솔로몬대학교 한국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