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 종자시장, 종자주권이란 생소한 단어가 우리들의 삶과 직결된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종자산업법에 따르면 종자는 증식용· 재배용·또는 양식용으로 쓰이는 씨앗과 버섯, 그리고 종균이나 묘목·포자·영양체인 잎이나 줄기, 그리고 뿌리 등을 뜻한다. 종자를 연구하고 개발하거나 증식·생산·가공·판매·보급으로 이어지는 관련 산업을 종자 산업이라 말하는 것이다.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은 전 세계 69개 회원국이 가입해 있으며 상업용 품종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국제협약을 통해 연간 1만여 품종에 대한 로열티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국민이 즐겨먹는 매운맛의 대명사인 청양고추가 분명 우리나라 농민의 땀에 의해 충청남도 청양 땅에서 재배되고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국산이 아니고 날마다 즐겨먹는 무나 배추도 국적은 한국산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내에서 재배했지만 외국 종자회시들이 특허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 다국적기업에 씨앗을 사용한 대가로 일정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청양고추 재배에 대한 로열티는 세계 최대 종자기업인 미국의 몬산토 에 내고 있고 시금치는 덴마크, 대파는 남아공, 키위는 뉴질랜드 업체 등에 판매액의 일정부분을 의무적으로 내고 있는 것이다. 물론 키위처럼 외국이 원산지인 경우 그 대가를 당연히 지불해야겠지만 우리나라의 고유품종인 배추나 김치, 사과나 배에 대해서도 로열티를 줘야 한다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의 중요 종묘회사들이 지난 IMF 외환위기 때 자금난에 빠져 몬산토와 신젠타 등 글로벌 기업들에 잇따라 넘어가면서부터 이런 구조가 되어버린 것이다. 당시 다국적 종자기업의 국내진출이 식량주권 측면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외환위기라는 혼란기속에서 어쩔 수 없이 당한 측면이 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우리니라 주요 농산물의 종자 자급률은 당근이 48.3%로 그나마 절반절도에 가깝지만 양파는 15.2%, 토마토 15.6%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 과일은 채소에 비해 더욱 심각해 사과는 15.5%, 배 9.4%, 포도는 불과 1%에 불과하다. 이렇게 열악한 자급률로 인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은 2010년에 153억 원에서 2011년에는 172억 원으로 한해 사이에 무려 20억 원 가량 늘었고 해가 갈수록 그 폭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종자 산업을 흔히 금광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방울토마토는 씨앗 1g에 10만원으로 금 1g인 4만원보다 무려 두 배나 비싼 가격이다. 또한 기능성을 더한 검정토마토는 1g에 27만 원으로 무려 금보다 6배나 비쌀 절도이니 과연 노다지를 캐는 금광산업과 비교할 만 한 것이다. 세계 종자시장 규모는 2011년에 780억 달러로 우리 돈 83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계적인 품질과 생산량을 자랑하는 미국 콩의 뿌리는 대부분 한국산 재래종 콩이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콩의 90%는 35가지 조상품종에서 유래하는데 이중 6개종이 한반도 태생이다.

20세기 초반부터 100년 세월에 걸쳐 우리나라 전역에서 토종씨앗이 유출된 탓이다. 미국 유전자보존소가 보관중인 한국 야생 콩 씨앗이 무려 4.000여종에 달한다고 한다. 이렇듯 종자시장은 식량전쟁으로 여겨질 정도로 다국적 기업들의 장악력과 견제가 심하다. 이들 기업들은 그들이 개발한 품종을 사용하도록 각 나라에 강요하고 있고 지역별 고유품종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뒤늦게나마 종자 산업을 신 성장산업으로 지정하고 씨앗을 금처럼 여기는 ‘골든시드 프로젝트’로 이름 붙여 오는 2021년까지 세계 10대 종자강국을 목표로 10년간 5.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하루 속히 국산화율을 높여가 자칫 식량무기화를 삼으려는 외세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종자주권을 지켜내야 할 때다.

/ 김 철 수 논설위원 <아동문학가·美솔로몬대학교 한국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