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재영)는 하남미사지구, 고양원흥지구 내 학교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협약을 지난 26일과 29일에 각각 체결했다.

이에 따른 학교시설 공급 대상은 총 240개교이며 이중 LH가 시행하여야 할 학교는 189개교(78%)에 이른다. 이번 협약은 2013. 12. 31. 중앙부처(교육부-국토교통부) 합의에 따른 것으로, 9법 개정 이후 수도권에서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교육청과 비용을 분담하여 학교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전국 최초이다.

또한, 학교시설 설치의 다수를 LH가 시행하여야 하는 현실에서 기관 간 이견을 해소해 정상적인 학교설립의 첫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점과 학교용지법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담은 협약 체결로 원활한 학교설립을 추진하였다는 것에 큰 의의를 두고있다.

공영개발사업자의 학교시설 설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추후 발생될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적극 발굴하여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더불어 공영개발사업자의 학교시설공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사 수탁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 동안, 경기도교육청과 LH는 학교시설 설치에 대한 이견이 커 협약이 지연되어 왔으나 이번 협약 체결로 개교 2개월 전 준공, 학교시설 사용자 점검, 공사 진행율에 따른 공사비 지급 등의 대원칙이 확립되었다.

이상택 학교설립과장은 “이번 학교시설 무상공급 업무협약으로 학교시설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기관 간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계기로 다른 개발사업시행자와의 협약도 차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와이비씨뉴스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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