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의장 손정환)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의원 아카데미를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에 의거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이번 아카데미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출연기관의 운영 실태 파악과 문제점 토론을 통해 출연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투명성을 높이고자 스터디 형태로 계획됐다.

손정환 의장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의 이해 및 현 출연기관의 문제점’이라는 발제를 시작으로 스터디는 열띤 토론에 들어갔다.

오산시의 출자·출연기관은 오산문화재단, 오산시 창의인재육성재단 등 총 2곳이며, 그간 ‘민법’, ‘지역문화진흥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출자·출연기관마다 개별 법령으로 운영됨으로써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법 적용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온 바 있다.

이후 지난 2014년 9월 25일 ‘지방출자출연법’이 제정돼 통합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지방출자출연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기존 개별 법령과 혼용 적용함으로써 기관 운영에 문제점이 되고 있다.

손 의장은 이번 스터디가 의원들에게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바로 아는 계기가 됐다며, 이를 향후 의정활동의 밑거름으로 삼아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