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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의원, 시중 5대 은행 장애인 고용률, 의무고용수의 1/3 수준

- 법정 의무고용인 2.9%에 훨씬 못 미치는 고용수준
- 올해 의무고용률 2.90%의 1/3 수준, 최근 5년간 고용부담금 593억원 납부
- 은행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돈으로만 해결하는 것은 문제
- 장애인·사회적 배려계층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2018-10-12(금) 10:58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
추혜선(정의당) 의원이 5대 시중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의무고용률인 2.9%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추 의원은 이와같은 결과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5대 시중은행의 년도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5대 시중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은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평균 1.03%에 지나지 않았다고 알렸다.



은행별로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에서는 장애인 고용률이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1%를 간신히 넘긴 KB국민은행은 그나마도 고용률이 매년 감소하고 다고 알렸다. NH농협은행이 고용율이 제일 높았지만 1.46%로 의무고용률의 절반 수준에 미친다고 전했다.

올해부터는 50인 이상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90%, 2019년에는 3.1%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자연스러운 증가 폭이다.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이를 기반으로 5대 시중은행의 고용부담금은 2014년 94.5억 원이었다. 그리고 2018년 상반기에는 147.7억 원으로 늘어났고, 이 기간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총 592.9억 원에 달한다.



추혜선 의원은 은행의 차별적인 고용 문제를 지적했다. “은행은 국민의 예적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사회적 신뢰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책임를 다하지 않고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시중 5대 은행이 올해 특혜채용으로 인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하며, 장애인과 사회적 배려계층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고용 평준화를 촉구했다.
이충원, 조은영 ybcnews@ybcnews.co.kr        이충원, 조은영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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