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영 의원 존경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과 또 저희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이나영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조례를 끝으로 신상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바로 아까 전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대다수의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 주신 청년배당 조례 때문에 신상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우선 저도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청년배당,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가야 되는 방향이 맞다고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해 주자라는 취지의 청년배당, 저도 전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민주당에서 가야 하는 방향과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저희 청년배당 전에 경기도에는 청년구직지원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제9대 경기도의회에서 저희 민주당 의원님들이 연정사업으로 남경필 전 도지사와 치열한 공방 끝에 그것이 보편적으로 갈 것인지 또는 선별적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청년구직지원금이라는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했습니다. 이것이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님께서는 아마 이 점에 대해서 모르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구직지원금이 이제까지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렵게 통과를 시켰고 예산이 어떻게 배정이 됐으며 이제까지 우리 경기도에 있는 청년들이 1등 정책이라고 꼽을 만큼 만족하는 정책이라는 것을 이재명 도지사님도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주당에서 또는 전체 의원님들께서 핵심정책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청년배당, 청년구직지원금, 청년지원금에 대해서 적어도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저희 민주당 의원들과 또 다른 의원님들과 함께 소통을 할 의지가 있으셨다면 적어도 이것을 공론화시켜서 한 번쯤은 토론의 장을 열고 충분히 논의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당연히 보건복지위에서도 치열하게 공방을 하셔서 이번에 청년배당 조례 통과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정희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보건복지위원님들께 노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보류를 하자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이 청년배당을 이대로 밀어붙여서 시킬 것인지 아니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청년구직지원금과 연결을 시켜서 다른 방법을 찾아볼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는 도지사님께서 시간을 갖고 의원님들과 논의가 충분히 돼야 된다고 보고요. 적어도 우리 경기도의회에는 저를 포함해서 19명의 청년 의원님들의 계십니다. 그 의원님들과 청년들이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도지사님께서는 그 청년 의원님들과 적어도 한 번의 간담회 자리는 만들어서 앞으로 청년배당을 어떻게 만들어가자 정도는 상의를, 논의를 한 번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청년배당은 성남시에서 성공한 복지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경기도입니다. 광역단위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여러 가지가 많이 다를 것입니다. 각 시군의 재정상황도 다를 것이고 물론 시군에서 원해야지 할 수 있다, 지원을 해 준다라는 방침이 있겠지만 청년들이 원하면 시군에서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무리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광역단위에서 청년정책, 복지정책을 새롭게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도지사님께서 지금 취임하신 지 이제 3~4개월 되셨는데 너무 무리하게 빨리 복지정책 여러 가지를 같이 진행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도지사님의 무분별한 복지정책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 도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함께 고민하는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서 발언기회를 신청했고 이렇게 의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