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3일 성남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의정부시장) 등 30개 시군의 단체장·부단체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2020년 하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는 경기도와 시군이 상호 존중하고 실질적인 협치 실행을 하자는 취지로 2018년 7월 민선7기 출범과 동시에 구성됐으며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두 차례 개최되고 있다.

이날 경기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건축사회는 주거 취약 건물인 고시원 및 반 지하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내에는 올 7월 기준 3,014개소의 고시원이 있으며. 반지하 주택의 경우 9월 기준 9만912호가 있다.

협약에 따라 시군과 경기도건축사회는 건축계획 및 건축인허가 시 고시원은 채광․환기용 창문 또는 조명․환기 설비 설치를 권장하기로 했으며,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 방범, 화재 시 대피, 침수, 환기 계획을 갖추도록 권장하기로 했고, 주거취약 건물의 주거환경 개선 총괄을 위한 실무협의회 운영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도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경기도 공공배달 플랫폼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해 협약에 따라 양측은 공공배달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경감과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협업하며, 공공배달 플랫폼 사업의 조기 안착을 위해 각 지자체 특성에 맞는 시책을 시행하는 등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이날 도에 경기도 지역화폐 공동 운영기관 설립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협의회는 “현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에 경영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충전한 자금에 안전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가맹점 수수료로 대행사가 올 한해 1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추정되나 소상공인 및 지역사회 환원이 전무하다”면서 “또 총괄기구의 부재와 정보공유의 한계로 지역화폐 사업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도와 시군이 공동참여하는 지역화폐위원회를 시장군수협의회 산하에 설치해 지역화폐 정책 수립, 지방공사 형태의 지역화폐센터 설립 및 관리감독, 지역화폐 발행 규모 등 주요 사항 심의․의결을 수행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밖에 경기도는 ▲임대차3법 제도의 이해 부족에서 오는 혼란 최소화를 위한 민관협력 임대차3법 상담센터 확대 ▲민원친절도 향상과 친절행정서비스 확산을 위한 도‧시군 친절도 평가 통합 운영 ▲여성청소년 인권 증진을 위한 보건위생물품 보편적 지급에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