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체 주식회사 스타덤카운티는 기존 사업자로부터 언남지구 사업권 일체를 양수받았다는 지난 5월 대법원 확정판결을 근거로 용인시에 사업주체 변경승인을 두 차례 신청했다.

하지만 용인시는 새로운 사업주체도 토지소유권을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며 스타덤카운티의 승인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주식회사 스타덤카운티는 지난 1일 용인시를 상대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사업시행주체 변경 의무이행청구'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780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이 목표인 이 사업은 2017년 5월 최초 승인됐으나 기존 사업자 문제로 장기간 중단된 상태였다.

이번 분쟁의 핵심은 사업주체 변경 시 새로운 사업자가 토지사용권원을 다시 확보해야 하느냐는 점이다. 주식회사 스타덤카운티는 2023년 3월 대법원이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 변경 시 새로운 사업주체에게 별도로 토지사용승낙서 제출 의무를 규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판례를 제시하며, 사업권 양수 판결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용인시는 2005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사업주체 변경승인은 새로운 사업주체의 자격과 적정성을 종합 판단하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라며, 사인간 소송 결과가 행정처분을 직접 구속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언남지구 주택사업의 재개 여부는 약 3개월 소요될 행정심판 결과에 달려 있는 가운데, 8년간의 사업 공백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애초 2017년 승인된 이 사업이 계속 지연되면서 해당 지역의 도시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이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주식회사 스타덤카운티 측은 "사업주체 승인 없이는 금융권과의 협상이 불가능해 토지권원 확보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용인시의 모순적 요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용인시가 사업주체 변경승인을 거부하고 나아가 사업계획승인 자체를 취소한다면, 사업 지연과 중단을 초래해 사회적으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민간투자자들의 투자손실은 물론 지역경제와 주택공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용인시 공동주택과 관계자는 19일 "행정청은 지역의 주택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돼 지역의 개선 효과가 있기를 당연히 바란다"고 전제하면서도, "사인간의 소송 결과를 행정청이 무조건 따를 의무는 없을 뿐더러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하는 것인 만큼 행정청으로서는 그 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업 능력과 자격이 있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용인시는 또한 "단순히 법원 판결이 있다고 해서 행정처분을 자동으로 내려줄 수는 없으며, 공익과 지역발전을 고려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8년간 표류해온 이 대규모 주택사업의 운명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최종 판단에 달려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