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BCNEWS 장천식 기자〕정부는 지난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군 공항 주변 비행 안전 구역 내 건축물 높이 제한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8월 26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경사지에서는 ‘대지 중 가장 낮은 지점’을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계산해야 했다. 이로 인해 법적으로 허용되는 높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건축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 시행령은 이러한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기준 지표면을 ‘대지 중 가장 낮은 부분’에서 ‘자연 상태의 지표면’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여기서 ‘자연 상태’란 인위적인 형질 변경이 없는 본래의 지형을 뜻한다.

특히 군사시설이 밀집한 평택 지역은 이번 조치의 직접적인 수혜 지역으로 꼽힌다. 평택에는 오산 공군기지(K-55)와 캠프 험프리스 등이 위치해 있으며, 이들 비행장 주변은 비행 안전 구역으로 지정돼 전체 면적의 약 38%에 해당하는 186㎢가 고도 제한을 받고 있다. 대부분은 5구역(고도 45m 제한)에 속해 사실상 15층 이상 건축이 불가능해, 도시 정비 사업과 재개발·재건축이 장기간 제약을 받아왔다.

평택 지역 주민들 역시 이번 개정을 반기고 있다. 재개발·재건축이 수년째 추진되지 못해 생활 여건 개선에 큰 어려움을 겪어온 만큼, “도심 주거 환경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송탄 · 안정리 일대 주민들은 “노후 주거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평택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정비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심 주거 환경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이번 개정이 군 작전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형적 특수성을 반영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도시 정비와 군사 작전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