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안양)은 10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업무용 차량 사적 사용 적발 사례를 지적하며, '시정 완료'된 사안이 불과 1년 만에 기관 경고 처분으로 재발한 것은 경기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 점검 시스템'의 중대한 실패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채명 의원은 기획조정실로부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업무용 차량 사적 사용 문제가 '조치 완료'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KBS 보도를 통해 GH 사장 및 본부장 등이 2020년 4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주말과 공휴일 모두 65차례에 걸쳐 공용차량을 운행하고, 차량운행일지조차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경기도 감사 결과로 드러났음을 확인했다. 특히 일부 본부장은 공용차량을 이용해 골프 모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등 이해충돌방지법과 GH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채명 의원, GH 업무용 차량 사적 사용 및 감사 시스템 지적

이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분명히 지적하고 '시정 완료'를 보고받은 사안이, 불과 1년 만에 GH에 '기관 경고' 처분을 내릴 만큼 동일하게 재발한 것은 기획조정실의 관리 감독이 소홀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경기도의 '행감 이행점검 시스템'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관행을 막지 못하는 '구조적 허점'"이라고 규정하며, 기획조정실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GH에 내린 '기관 경고' 처분이 행정적 경고에 불과하며, 기관 경고에 그치지 않고 기관장 책임 경고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강력히 요구했다. 나아가 이 의원은 "이번 일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전반의 관리체계 구조적 허점"이라며, 감사담당관에게 모든 업무용 차량에 GPS 기반 실시간 운영 시스템을 도입하고, 각 기관 시정 이행 점검을 서면 검토가 아닌 현장 검증 표본 점검 방식으로 전면 전환할 것을 요구하며 "다시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감사 시정 이행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