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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사기 피해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1차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공청회가 대한민국의 사기 피해를 근절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실에서 주최하고, 한국사기예방국민회가 주관하는 조직사기 특별법 제정 1차 공청회가 개최됐습니다.
김주연 대표 / 한국사기예방국민회
“조직사기꾼들의 강력처벌과 피해회복을 위한 조직사기 특별법 (제정)을 위한 1차 공청회입니다. 모든 사기 피해자들이 그토록 바라던 조직사기 특별법 꼭 만들어지도록 응원해 주세요.”
이날 공청회는 조배숙 국회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조직사기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발제 및 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될 것이 범인으로부터 재산을 몰수, 추징해서 이것을 피해자들에게 환수가 되어야 한다...”
이날 사법연수원 모성준 교수와 법률사무소 회연의 윤세연 변호사가 조직적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조직사기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및 법률안 검토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으며, 법무부 형사법제과 김진영 검사, 국회사무처 법제실 고석진 법제관, 한국사기예방국민회 김주연 대표 등 6명이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하윤주 / 한국사기예방국민회
“(피해자들은) 사기 당한 후에 삶이 막막한데, 형량도 너무 낮고 피해액을 찾는 게 너무 힘든데, 이 특별법이 제정되면 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질 수도 있고...”
한국사기예방국민회는 오늘 1차 공청회를 시작으로 사기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와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2025.12.19(금) 18:59
최초등록일: 2003년 5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