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택복지재단(대표이사 최을용)은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하고,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연구」를 수행하고,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이번 매뉴얼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회복지시설의 법적 책임과 안전관리 대응을 위한 매뉴얼 개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실질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2021년 1월에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사회복지현장 중심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평택복지재단은 사회복지시설이 법적 기준과 절차에 맞게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공하고자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연구」를 추진하였고, 지난 10월 말에 연구가 완료되었다.

본 매뉴얼 개발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과 동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토대를 두고, 틀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사회복지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자 연구진은 관내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을 8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관리자 또는 중간관리자 대상의 초점집단면접(FGI)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과정에서 나타난 현장의 어려움, 시설별 안전관리 여건, 주요 질문 및 요구사항 등을 세밀하게 파악하였다.

이러한 연구 과정을 통해 개발된 매뉴얼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내용과 개념’, ‘중대산업재해 예방 매뉴얼’ ‘중대시민재해 예방 매뉴얼’, ‘자주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본 매뉴얼에는 각종 예시와 사례, 체크리스트 등을 함께 담고 있어서 사회복지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평택복지재단 최을용 대표이사는 “이번 연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함께 사회복지현장의 요구에 맞춘 실효성 있는 매뉴얼을 개발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번 매뉴얼이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평택복지재단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과 연구보고서는 평택복지재단 누리집(https://www.pyeongtaek.go.kr/ptwf/)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