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YBCNEWS입니다.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손수현 기잡니다.]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이 12월 16일 전남 목포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양 위원장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공식 제출하며, 집행기관 공무원의 불출석과 자료 제출 거부,
증언 거부 행위를 명시적인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출석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감사·조사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감사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령 개선과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정기회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법률 제정 촉구를 비롯해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 제주 자치경찰 시범지역 선정,
돌봄통합지원 세부지침 마련 등 모두 7건의 정책과제가 상정됐습니다.
"YBCNEWS손수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