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2026년도 경기도 집행부 예산안 처리에 난항을 겪으면서, 당초 24일로 예정됐던 본회의가 26일로 연기됐다. 여야 간 예산안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데다 여당 내부 이견까지 겹치며 연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졌고, ‘준예산’ 편성 가능성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도의회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핵심 정책사업 예산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임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기조가 반영된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을 놓고 야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부 삭감 필요성이 제기되며 당내 이견이 표면화된 상황이다.

전자영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본회의 연기 배경과 관련해 “현재 예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양당이 26일 본회의를 목표로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정 한두 개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 쟁점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예산 지연의 책임이 민주당 내부 조율 실패에 있다고 지적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 내부 정리가 이뤄지지 않아 예산 결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본회의 일정은 물론 관련 절차 전반이 26일로 미뤄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단식 투쟁에 나섰던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특히 복지 예산과 관련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삭감됐던 노인·장애인 등 민생·복지 예산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치며 상당 부분 원상 회복됐다”며 “다만 100% 반영 여부는 최종 예결위와 본회의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수의 의원들은 “26일까지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한다”며 “논의가 더 지연될 경우 추가 요구와 변수가 늘어나 예산 정리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앞서 도의회는 애초 18일까지였던 정례회 일정을 한 차례 연장해 24일까지 운영하기로 했으나,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다시 회기를 늘리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경기도 본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인 지난 12월 16일을 열흘 이상 넘기게 됐다.

이번 회기 연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예산안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최종 이견 조율과 예결위 의결, 본회의 상정 절차가 남아 있으며, 집행부가 삭감했던 복지 예산의 복원 여부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주요 역점사업 예산 반영 문제가 막판 쟁점으로 남아 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해에도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19일까지 본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같은 달 30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예산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 같은 전례를 고려할 때, 올해 역시 연내 예산안 처리 여부는 26일 본회의 결과에 달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도의회 안팎에서는 “예산안 지연이 반복되며 준예산 우려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도민 생활과 직결된 복지·민생 예산만큼은 정치적 갈등과 분리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