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20일 ‘과천 교육구조 정상화 및 학생선택권 보장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특별위원장에 김현석(과천) 의원을 임명했다.

이날 경기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과천 교육구조 정상화 및 학생선택권 보장 특별위원회’ 출범식에는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와 김현석 특별위원장을 비롯해 이석균 기획수석, 이채영 정책수석, 서성란 제3정책위원장,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의왕1)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과천 교육구조 정상화 및 학생선택권 보장 특별위원회’는 과천시 교육 환경의 구조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출범했다. 과천시는 현재 지식정보타운 조성 등 도시 개발 이슈로 학령인구가 지속 유입되는 반면, 인프라 미비와 제도적 문제로 인해 교육 불균형 현상을 보이고 있다. 중학교는 ‘학급 과밀’인 데 반해 고등학교는 진학하는 학생이 부족해 공동화(空洞化)하는 식이다. 이로 인해 남녀공학 학교의 성비가 편중되고, 타 지역 학교에 비해 학생들의 내신 관리가 어려워지는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과천 교육구조 정상화 및 학생선택권 보장 특별위원회 출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과천 교육구조 정상화 및 학생선택권 보장 특별위원회’는 과천시 교육 불균형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고등학교 진학 학생 배치 과정에 있다고 보고,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학생 배치 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희망·미희망교(校) 배정 비율 ▲학생 전출·이탈 현황 등을 조사해 ‘강제 배정’ 구조의 해결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생·학부모 의견 수렴을 기반으로 경기도교육청 등 관계기관 협력 및 관련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학생들의 진학 선택권 보장과 적정 규모의 학급·정원 운영을 추진할 전망이다.

이날 출범식에서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는 “우리 특별위원회는 학생 선택권과 학부모 의견을 존중하여 과천 교육의 구조개혁을 단행하고 현행 학생 배치 제도의 맹점을 집중 타파해 나갈 것”이라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청년수석으로서 경기 의정과 지역 발전에 참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김현석 위원장의 걸출한 리더십이라면, 특별위원회가 과천교육 정상화의 사명을 반드시 이룩해낼 것이라 확신한다”고 역설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과천 교육구조 정상화 및 학생선택권 보장 특별위원회 출범

김현석 특별위원장은 “고등학교 배치 제도는 행정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진로 선택과 교육의 공정성 그리고 지역 간 교육 균형을 좌우하는 중요한 정책 과제다”라며 “본 특별위원회는 과천의 교육이 다시 균형을 찾고 경기도 학생들의 선택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이 같은 변화의 과정이 구체적인 정책 대안과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게끔 ‘책임 있는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