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3일 원전비리에 대해 “이번 원전 시험서 위조 사건은 결코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개인의 사욕과 바꾼,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당장 원전이 멈추고 전력수급에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엄청난 부정부패를 저질렀다는 데 더 큰 심각성이 있다”며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를 해서 그동안 원전 분야에 고착되어 있는 비리의 사슬구조를 새 정부에서는 원천적으로 끊어 버릴 수 있도록 근원적인 제도 개선책을 철저히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관련 지수는 OECD국가 가운데 하위권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데 넘어야 할 마지막 관문이 사회구성원간의 신뢰, 사회규범성을 포괄하는 사회적 자본을 쌓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원전비리, 교육비리, 보육비 등 보조금 누수, 사회지도층의 도덕성 문제 등을 보면 우리사회의 사회적 자본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 수 있다”며 “이런 문제들은 1~2년 사이에 벌어진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고착된 것들로 우리 사회의 고착화된 비리나 사고가 단순히 감독, 처벌 강화로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관행과 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범국가적인 사회적 자본 확충 노력과 인식 개혁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공직사회가 앞장서서 노력을 하는 가운데 개개인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실천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 정부가 이런 변화를 위한 획기적인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정부 3.0을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고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 3.0이 표방하고 있는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이라는 네 가지 핵심 가치가 구현되면 우리 사회는 신뢰라는 큰 사회적 자본이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안전행정부 뿐 아니라 모든 부처가 정부 3.0이 충실히 구현되도록 노력을 한다면 이런 변화가 민간에도 자연스럽게 확산되리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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