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용춘천시장과 춘천시 총무과장 및 주무관이 행정소송에 휘말리게 되어 파문이 일고 있다.

최시장 및 담당공무원들은 지난 해 11월 경에 한 언론인으로부터 요청된 업무추진비등의 정보공개요청에 해당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고 자료미생성시와 요청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부족등의 상황하에서 처리가 가능한 ‘부존재’처리를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창구인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제소됐다.

고소인측은 “최동용 춘천시장을 비롯한 행정직 공무원 2명은 대한민국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개 범위가 지나치고 과다한 경우 최장 60일 에 거쳐 공개토록 돼 있는 법령을 위반하며 부존재 처리를 한 행정처리는 위법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법적근거를 위반하며, 총무과 정보공개담당 담당자와 공모하여 고발인이 신청한 정보공개자료등을 부존재처리를 했다”며 자료요구를 은폐하는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춘천시의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고소인이 요청한 자료는 보관하고 있으나 요청자료가 방대하여 ‘부존재’로 처리했다며 행정심판 진행과정을 주시하며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심판에 제소를 당한 담당공무원은 고소인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요청자료의 양을 줄이는 등의 제안이나 안내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제안이나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답변해 공개할 의사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남겼다.

*정보공개제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