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직기강 해이가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아산시 간부공무원 A씨가 동료 여직원과 해외 출장지 등에서 애정행각을 벌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아산시 공무원 A씨는 2017년 시청 비서실에 근무할 당시 타 부서 여직원인 B씨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선물하고, 나체사진을 교환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하였다.

이후 A씨는 해외 출장 기간 중 공금을 이용하여 제공된 숙소에서 성관계를 갖는 것을 비롯하여, 2018년 10월경까지 지속적인 불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 사실은 B씨의 남편에게 두 사람이 교환한 나체사진이 발각되면서 밝혀졌다. 이후 B씨의 남편은 A씨를 상대를 손해배상소송 일명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에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A씨)는 B씨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며 A씨가 1,8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재판과정에서 A씨는 본인이 저지른 불륜행위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본인이 근무하였던 동사무소 CCTV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담긴 CCTV 영상파일의 획득경로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에 휩싸이고 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원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였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산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취지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