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중원구는 19일 코로나19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업소 및 위반자를 적발했다.

이들은 3월 18일 19시경 회사(상대원동 소재 000)업무 미팅 후 회사근처에 있는 00식당에서 회사직원 24명이 같은 장소에서 식사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으며 모임장소인 00식당 영업주도 이를 알면서도 식사를 제공하였다.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 대상에서 제외되나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를 할 수 없다.

또한 업소 운영자도 5인 이상 예약하거나 사적모임의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려 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5인 이상 사적모임이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조치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업소 및 위반자에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위반업소에게는 150만원, 위반자(24명)에게는 각각 10만원의 과태료
총 3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