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출범 후 1년…여전히 미진한 자치분권

지난해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전면 시행되면서 고양·수원·용인·창원 등 4개 시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얻게 됐으며, 개정안은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인 대도시이지만 중소도시 로 취급받던 기초자치단체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해 대도시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특례시가 승격시 기존 특별시와 광역시 등 대도시만 가지던 혜택을 기초자치단체의 자격으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특례시에 대한 권한 이양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들 4개 시는 특례시가 된 이후 이양 사무 86개 기능(383개 단위사무)을 발굴해 정부에 권한을 넘겨달라고 요구했지만, 현재 이양된 권한은 고작 9개 기능(142개 단위사무)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넘겨받은 사무권한을 이행하기 위한 재정권한은 전혀 이양되지 않은 상태이며, 권한을 넘겨받으려면 국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중앙정부와 국회가 소극적이라 나머지 권한 이양 시기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CG)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특례시에 대한 특례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례시들은 넘겨받으려는 사무권한마다 일일이 관련 법률 개정 작업을 거쳐야 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특례시들은 관련법을 한 번에 개정하기 위한 ‘지방일괄이양법’ 통과를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1·2차 지방일괄이양법은 통과됐고, 3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은 논의 중입니다.

국무총리 직속의 ‘특례시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도 행정안전부 장관에 건의한 상황입니다.

(CG)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분권’은 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수직적 관계”라면서 “‘균형’은 이보다 수평적 차원에서 지방을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전하며,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도 분권보다는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균형발전에 중심을 둔 중앙정 부와 국회의 소극적 행보가 자치분권 실현을 이뤄 낼 수 있을지 그 행보가 기대됩니다.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위로금 500만원·월 20만원 생활지원금 등 피해 회복 지원

김동연 경기도 지사는 지난해 10월 선감학원 폐원 40년 만에 사건 현장을 방문해 관선 도지사 시절 행해진 국가폭력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회복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CG) 11일 도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종합대책에 대한 약속 이행의 첫 번째 조치로, 지원 대상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로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해야 하며, 지원내용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월 20만원 ▲위로금 500만원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원 한도 의료서비스 지원 ▲상급종합병원 연 200만원 한도 의료실비 지원 등입니다.

예상 지원 대상은 100여 명으로 도는 수시로 신청을 받은 후 매분기말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결정 하게 되며, 첫 지급일은 지원 대상자 심의 이후인 3월 말입니다.

아울러 선감학원 추모문화제를 확대해 도민 소통·공감의 장을 마련하고, 선감역사박물관의 내실 있는 운영과 다양한 콘텐츠 발굴·개발을 통해 도민들에게 역사 인식 확산의 기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CG)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비록 과거에 자행된 일이지만 현재를 사는 우리가 이 문제의 사실 규명과 피해지원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갖고 있다”며 “지난해 약속드린 대책을 성실히 이행하며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영양실조, 가혹행위를 가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입니다.

▶평택시 평택농악보존회, “평택시 시의회, 보존회 예산 전액 삭감 이유 밝혀라” 촉구

보존회 측은 시의회가 2023년도 예산심사에서 평택농악 전승지원금 등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특정 민원인의 일방적 주장에 대한 사실 규명 없는 편파적 처사라고 반박하며 평택시의회 의장 면담 요구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B씨는 현재 본인의 SNS 등에 보존회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비방과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게시하고 유포하고 있어, 보존회 측은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으로 지난해 7월 20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10월 평택시의회 A 의원은 보존회 현안 및 내부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보존회로부터 형사사건으로 피소된 B씨를 참석시켜 간담회를 개최 하고 A 의원은 보존회 측을 허위로 비방해 피소된 B씨에 대한 고소 취하를 요청했습니다.

(CG) A 의원은 간담회 이후 ▶간담회 개최를 통한 공개 사과 ▶내부 갈등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중징계로 변경 ▶정관 변경을 하여서라도 외부 인사를 포함한 인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하였습니다.

보존회 관계자는 “시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전승 지원금에 대해 A 의원이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예산 삭감의 정당한 이유와 예산 삭감에 대한 평택시의회의 해명을 듣고자 시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CG) 평택시의회 A 의원은 “당시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간담회에서 서로 합의점 도출을 위한 방법을 예로 들어 말을 한 것이다며, 정관이나 규정 변경 등은 보존회 자체에서 진행할 부분이 분명하다” “당시 민원인 B씨가 보존회 관련자인 줄 알았었고 공연 등에도 출연한 사실이 있어 보존회의 내부 관련자로 인식했다”면서 “보존회가 오명을 정리하고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운영을 통해 본래의 취지를 잘 살려 정상적인 예산을 집행 받아 평택농악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 '잇단 의혹'

최근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일부 직원들은 A대표가 2021년 11월 취임한 이후 부당한 노동환경에 놓였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경험했다는 직원 B씨는 지난해 6월 대표가 집무실에서 특정 직원에 대한 서열명부 작성이 잘못됐다며 재작성을 요구했으며, 재단 내규인 평정규칙에 근거한 것이지만, 이미 작성한 서열명부를 조정해야 하는 상세한 이유를 듣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직원 C씨는 지난해 6월 재단이 직원 소통, 정년퇴임 축하 등을 위해 개최한 행사에서 A대표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며, 이 직원은 단상에 올라가 기념촬영을 하는데 대표가 자신의 손을 잡고 깍지를 꼈다고 전했습니다.

대표가 팀장급 이상 임직원 20여명이 참석한 '경영전략 워크숍' 자리에서 업무 보고를 하던 중 머리를 쓰다듬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등 주장도 있으며, 한 직원은 A대표가 지난해 2월 전 화성시장의 출판기념회에 사적으로 참석한 뒤 자리를 옮겨 제과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의혹이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A대표는 직원들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무관하며, 의도적인 비방일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CG) 그는 “지금 언급된 주장은 대부분 존재하지 않거나 모르는 것이기도 하고, 어떤 성적인 의도나 그런 것이 전혀 없음에도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다. 대표 리더십에 대해 지지해주는 직원들이 많다”며 “공개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지만, 최근에 꽤 많은 직원이 징계를 받았다. 그런 부분이 작용되면서 반발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판단한다. 아쉽기도 하고 참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준 시장 보복성 인사조치 사과하라!"

국민의힘 대변인(기획경제부위원장, 광교1,2동)은 "협약서는 신의원칙을 그 기본 전제로 시는 의회와 맺은 인사업무 협약서의 작성 취지를 무시하고 의회와 협의도 없이 의회사무국 파견 직원에게 보복성 인사발령을 단행했다"면서 이 사태를 강력히 항의하고 향후 이 같은 보복성 인사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자회견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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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 2022년 8월 30일 수원특례시가 수원특례시의회와 체결한 인사업무 협약서 제3조(협력분야)에 따르면 인사교류시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정기⦁ 수시 인사교류와 파견 직원에 대한 인사기록 공유 근무성적평정 사전협의 및 실적가점 부여'에 수원특례시의회와 수원특례시가 협력한다고 되어 있으며, 수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28조(수시의회와의 인사교류) 제2항에는 '긴급한 인사 수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수원특례시에서 수원특례시의회로 파견 온 직원에 대하여 수원특례시의회와 상호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는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CG) 국민의힘 부대표를 맡고 있는 조문경 의원은 "사무국장의 경우 시의회 소속이었던 22년12월29일에 교육 인사명령이 난 후 23년1월4일 파견 복귀 명령을 내린 것은 분명한 협약서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규정에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사무국장의 인사조치는 "시의회와 시민을 무시한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습 니다.

수원특례시의회 사무국장 인사 파동이 '지방의회 인사독립성' 강화 논란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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