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 생활 쓰레기 미처리 관련 시민들게 ‘사과’ (안성시)

생활 쓰레기 분리배출 미처리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안성시가 해결방안을 위해 긴급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지난 7일 안성시는 쓰레기 적치·미수거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시민들에게 사과의 마음을 전하며, 분산 처리를 시작으로 소각장 정상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8일 밝혔습니다.

앞선 지난달 20일 주민지원협의체의 소각장 감시활동 강화로 인해 소각장 반입 쓰레기량이 대폭 감소하면서 소각장 가동 중지 사태를 맞았습니다.

이에 시는 소각장 가동을 위해 우선적으로 시민들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파봉 확인과 교육, 홍보에 주력하고 다량으로 쌓인 음식물, 재활용, 매립용쓰레기봉투 등의 집중 수거를 실시했습니다.

소각장 재가동을 위해 지난 6일부터 수도권매립지와 평택에코센터 등으로 분산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분산 처리 하루 만에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한 차량 4대 중 재활용 혼입 10%, 등록폐기물 외 혼입 10% 이상 등의 이유로 2대가 위반 적발됐으며, 평택시로부터 소각 불가능한 쓰레기를 반입할 경우 소각장 반입을 제재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시는 “관내 소각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쓰레기를 평택 소각장이나 다른 곳에서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쓰레기 배출부터 수거 및 처리 과정을 세밀히 점검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주민지원협의체와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는 등 현 상황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오산시,“서울대병원 유치 실패 배상금100억원→150억원”(오산시)

오산시가 서울대병원 유치 실패 이후 기존 토지주들에게 환매권을 제때 통지하지 않아 손해배상금 규모가 100여억원에서 150여억원으로 늘어날 것을 보입니다.

지난 1일 오산시는 내삼미동 토지주 3명이 제기한 환매권 상실 관련 손해 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해 6월 최종 패소해 2억 3천만원을 배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초 배상토지의 감정평가 지가상승률을 토대로 평균20%의 상승률을 적용해 전체 배상금액을 100억여원으로 추산하고 118억원을 올해 본예산으로 편성했지만, 추가 소송으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이 나면서 지가상승률이 28%까지 높아지는 등 평균25%에 달해 배상금 규모가 150여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으로 보입니다.

이에 시가 배상해야 할 대상지는 총104필지로 토지주 75명 가운데 지난 1월 기준 20필지는 배상이 확정됐고, 63필지는 소송과 법원의 화해권고가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100억 시민혈세 낭비 진상규명을 위한 범시민사회단체대책위는 “관련 정치인들의 사과나 책임은 확인할 수 없었고 심지어 관련 정치인들은 대책위와 면담자리를 자신들의 잘못 없음을 해명하기에 급급했다.”며 비난했고, “추후 시민들의 힘으로 감사원의 감사 재청구를 비롯해 대책위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오산시장은 “손해배상금 지급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시의 손실을 줄이는 데 우선 집중하고 이른 시일 내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시의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 이라고 전했습니다.
▶ 경기도, 양평 주택가에 개 사체 수백 구 발견 (양평군)
경기도 양평 한 주택가에서 수백구의 개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7일 경기 양평경찰서는 수백구의 개 사체를 발견한 사건으로 60대 남성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이 추정했던 사체의 수는 400여구 정도였으나 사흘간 A씨 집 인근을 조사한 결과 발견된 개 사체는 총 1200여구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2~3년 전부터 유기견 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뒤 밥을 굶겨 죽인 뒤 집 마당과 고무통 안에 유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일 인근 주민이 자신의 반려견을 잃어버려 찾던 중 A씨 거주지에서 발견해 신고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고물상을 하면서 고물을 수집하기 위해 곳곳을 다니던 중 몇몇으로부터 ‘키우던 개를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며“이들로부터 한 마리에 1만원씩 받고 개들을 데려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자택에서 발견된 사체의 규모로 볼 때 개들을 여기저기서 한 마리씩 데려왔다는 A씨 진술은 신빙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체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 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추가 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 안성시, 안성시선관위 조합장 선거 앞두고 현금건넨 농협 조합원 고발 (안성시)

경기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수회차례에 걸쳐 현금 총 300여만원을 제공한 조합원 A씨를 선거인 매수 등 혐의로 지난 6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탁선거법’ 법률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이나물품 등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돈 선거’ 근절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만큼 금품 제공 경로를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