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8일(화)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보건건강국 업무보고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SNS 게시글을 언급하며, 경기도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경기도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이 “따로 대책을 전달 받지 못했다”라는 말에 “SNS 게시글만으로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며, 집행부서도 심도 있는 고민과 실제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지난 11일, 대전에서 끔직한 사건 발생후 관계 부서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며 “현재까지 대책이나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김동연 지사의 ‘제2의 하늘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은 ‘입으로 천리 길을 꾀하는 무의미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고준호의원,김동연 경기도지사 SNS 게시글 언급

고준호 의원은 학교안팎의 안전 및 방과후 돌봄교실 긴급 점검, 학생 이용 시설(학원·도서관·청소년 시설 등) 전수 조사, 정신 건강 이상 징후 교직원·공무원 관리 시스템 마련 등의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어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접근이 단순히 병원 진료로 한정되거나, 기록상 불이익을 초래하는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을 개방적이고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또한, 교직원 및 공무원의 정신건강 상태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여, 조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학교 심도 깊은 논의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