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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에서 행정 실수로 누락된 하수도 요금을 주민들에게 한꺼번에 부과하면서, 주민들이 거센 반발에 나섰습니다. 예상치 못한 요금 폭탄에 주민들은 혼란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지난 3월, 일부 가구에 수년간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약 2,000여 가구에 최소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 하수도 요금이 누락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는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최근 3년치 요금만을 부과하기로 하고, 지난달 사전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가구당 평균 부과 금액은 약 135만 원, 총액은 2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고양시는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36회 분할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납득할 수 없는 행정실수의 대가를 왜 우리가 치러야 하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당 문제와 관련해 고양시 하수행정과 관계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민원 전화가 많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고양시는 해당 문제와 관련해 감면이 가능한지 추가 법률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납부 의무는 법적으로 존재하지만, 행정의 신뢰성 회복과 주민 수용성을 고려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