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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감사관실이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관련된 시민 민원을 반복적으로 종결 처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마저 무시한 채, 언론 질의에도 폐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시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문제의 시작은 지난해 말 제기된 한 공인중개사법 위반 민원입니다.

성남시 감사관실은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이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16일, 국토교통부는 “계약 조건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행이 불가능함을 알면서 광고를 재게시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시의 판단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감사관실의 언론 대응 방식도 논란입니다. 취재진이 감사관과 직접 접촉하려 했지만, “공보관을 통한 공식 질의만 받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취재진 일부는 감사관의 이름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은경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장은 “감사관이 의원들에게도 고압적이고 폐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감사원 출신이라 외부 소통에 경직된 것 같다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행정 관련 전문가는 “감시기구는 시민과 언론의 질문에 응답할 책무가 있다. 소통을 차단한다면 투명성과 신뢰성 모두 무너질 수 있다.” 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성남시 감사관실이 다른 민원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대응했다는 주장과 맞물리며, 향후 감사 기능 전반의 신뢰성 문제로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