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BVNEWS 장천식 기자〕 천안 부성 4구역 도시 개발 사업의 토지 보상이 충청남도 토지 수용 위원회의 재결 절차에 들어선 가운데, 감정 평가 과정에서 부성역 신설계획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토지 소유주 측은 “보상 정당성이 흔들린다”라며 재 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문제가 된 감정 평가서는 2024년 11월 22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비교 표준지와 지역 요인, 개발계획 보정 항목 등을 통해 토지 가치를 산정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2022년 협약을 통해 확정된 부성역 신설계획과 관련한 내용은 어디에도 기재되지 않았다.

천안시 부성 4구역 토지 보상 감정 평가서 일부.(토지 소유주 제공)

「감정평가 실무 기준」 제5-2조는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장래 이용 계획이나 개발계획은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정적 계획으로 추진 중인 부성역 신설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보상 산정의 객관성과 정당성에 중대한 의문을 남긴다.

토지 소유주 A 씨는 “감정 평가에서 핵심 개발계획이 빠진 만큼, 보상액이 실제 가치보다 낮게 산정됐다”라며 “재결이 강행된다면 권리 침해가 우려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천안시가 최근 공개한 「부성역 신설 사업 추진(안)」 자료에 따르면, 부성역은 이미 행정적으로 확정된 사업으로, 경부선 직산역과 두정역 사이 부성 1동 일원에 건립될 예정이다. 총사업비 365억 원(천안시 추정)이 투입되며, 한국철도공사·천안시·국가 철도 공단 간 협약이 체결된 상태다.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이며,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천안시와 충남도는 이에 대해 “재결 절차는 법이 정한 방식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세부 판단은 수용위원회의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토지 소유주에 따르면, 충남도 토지수용위원회 팀장은 최근 통화에서 “9월 중순 2차 감정평가를 시행하고,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 위원회를 개최하겠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번 재결 심리 과정은 이르면 다음 달 초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보상 갈등을 넘어, 토지 수용 제도의 공정성과 행정 신뢰 전반을 시험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