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캄보디아 온라인 스캠 범죄와 미국의 강경한 이민정책, 국제정세 불안 등으로 외교부의 재외국민보호 업무와 영사업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외교부의 조직 개편과 인력 확충, 그리고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갑)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시기인 지난 2023년 6월 재외동포청 출범에 맞춰 기존에 ‘1실장 2기획관 6과’ 체제이던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은 ‘1국 4과’ 체제로 대폭 축소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재외국민보호 업무를 담당하던 부서와 인력은 2개 과 28명에서 1개 과 16명으로 축소됐고, 현재는 공공외교 관련 대내외 협력에 관해 장관을 보좌하는 공공외교대사가 임무 부여 형태로 재외국민보호·영사 담당 정부 대표 업무를 겸임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외교부의 영사·재외국민보호 업무 담당 인력과 조직이 대폭 축소된 데 반해, 최근 이들이 담당하는 재외국민보호·영사업무 수요는 급증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해외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관련 사건·사고 건수는 2014년 10,664건에서 지난해 23,596건으로 121% (2.21배) 증가했고, 최근 우리 국민의 캄보디아 온라인 스캠 범죄 연루, 미국 조지아주 구금사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이란 폭격 등이 이어지면서 외교부의 재외국민보호 업무 수요는 크게 늘었다.

여기에 최근 미국의 강경한 이민정책과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연장 대응, 재외동포청 지원 및 관리·감독 업무 등 새로운 업무까지 더해지면서, 해외안전·영사업무 담당 조직 개편과 인력 증원 필요성은 날이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다.

이에 홍기원 의원은 올해 10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 당시 APEC 정상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이석한 조현 외교부 장관을 대신해 자리를 지킨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에게 이 문제를 제기해 현 상황의 심각성을 상기시키고, 두 기관에 정확한 실태 파악과 대응책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외교부도 이러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현재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재외동포청 신설 이전의 조직 형태인 1실장 2기획관 체제를 복원하고, 인력을 증원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기원 의원은 “캄보디아 온라인 스캠 범죄와 같이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다부처 협력이 중요한 만큼,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는 외교부에 재외동포청 출범 이전과 같이 영사안전업무 담당 1급 실장 직위가 반드시 복원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교부가 영사정책·서비스 업무와 재외국민보호 업무를 분리해 전담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소수 인원에 업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현재의 부족한 인력도 대대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 부단장 자격으로 캄보디아를 방문했던 홍기원 의원은 현지 교민들로부터 외교부의 긴급지원비 승인 요건이 까다로운 탓에 공관 직원이나 해외 교민들이 사비를 들여 도움을 요청한 이들을 지원해주는 사례가 많다는 내용을 전달받고, 외교부에 재외국민 긴급지원비 제도 개선도 함께 주문했다.

홍기원 의원은 “현행제도는 요건과 본부 심사가 까다로워 실제 집행이 잘 이뤄지지 않고, 공관 직원이나 교민들이 사비를 쓰는 사례가 빈번하다”라면서 “외교부가 긴급지원비 지원 요건 완화 및 지급방식 변경, 긴급상황을 대비한 별도 기금 신설 등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