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조직적 정치활동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교육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7월, 수원시 학원연합회는 소속 회원들에게 ‘민주당 당원 가입 사업’이라는 내용으로 ‘2026년 지방선거에 학원장 대표를 시‧도의원 선거에 출마시키려 한다. 당원가입서를 많이 제출해야 공천을 받을 수 있다’는 단체 문자를 대량 발송했다. 뿐만 아니라 상담원까지 동원해 전화로 당원 가입을 적극 권유했다. 이러한 정황은 지난 10월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은경 수원시의원이 이 연합회 임원으로 재직해 온 사실까지 밝혀졌다. 이로 인해 교육단체가 특정 정당과 조직적으로 얽혀 당원 모집에 관여했다는 비판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시의원은 수원교육지원청 학원자율정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충격을 안겼다.

정화위원은 교육장이 위촉하고, 위원증 발급과 활동보고, 여비 지급 등이 이뤄지는 사실상 교육행정 보조기구에 가깝다. 이런 위치에 있는 인물이 정당 가입 운동에 관여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최근 한 학교에서 벌어진 일은 가히 충격적이다. 지난 9월 유은혜 전 교육부장관이 공동대표로 취임한 ‘경기교육이음포럼’이 11월 17일 수원시 소재 초등학교에서 개최한 토론회가 그 발단이다.

표면적으로는 학생들의 진로 교육에 대해 논하는 자리로 보이지만, 포스터와 현수막을 면밀히 살펴보면 행사 공동주최자로 ‘더불어민주당’ 당명과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 이름이 차례대로 명시되어 있었다.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신성한 학교에서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앞세워 굳이 토론회를 열어야 했는지 의문이 든다.

이 토론회 행사를 두고 일부 언론과 학부모단체에서는 ‘내년 교육감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이라며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학교에서 특정 정당이 정치 행보를 벌인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학교가 정치 행사장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취지의 비판 또한 이어지고 있다.

교육단체 본연의 역할은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벗어나 정당의 조직 확장을 위한 하부 조직이 되어서는 결단코 안 된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교육 현장이 조직적인 정치활동의 전초기지로 전락하는 작금의 현실을 절대 묵과할 수 없다.

아울러 다시는 이러한 몰지각한 정치 행보가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 조치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미래를 위해, 교육만큼은 정치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자는 가장 상식적인 요구가 더 이상 외면당하지 않기를 바란다.




2025년 11월 20일(목)
경기도의회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