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월 19일, 평택호 수면을 활용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자 모집 공고를 게시하고, 90일간의 공고 기간을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평택시와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에 공유되지 않았다는 점이 알려지며 ‘공론화 없는 일방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학수 경기도의원은 이번 공고와 관련해 “이제 막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이 다시 논의되기 시작한 시점에, 수면의 20%를 20년짜리 발전시설로 고정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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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평택호는 단순한 농업용 저수지가 아니라, 40여 년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논의돼 온 공간”이라며 “요트, 수상레저, 체험형 관광 등으로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는 하늘이 내린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통화에서 “공고가 난 지 사흘이 지나서야 관련 내용을 알게 됐고, 평택시 역시 공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을 두고 지자체와 주민을 배제한 채 공고부터 낸 것은 행정 편의주의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지역민들은 “주인 없는 땅처럼 취급한 것 아니냐”,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라는 반응이 이어졌고, 평택호 개발과 관광사업을 지켜봐 온 지역 인사들 역시 “사전 설명이나 협의 없이 진행된 점은 문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공고문에서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 기여 △농어민 안전 영농활동 도모 △농업생산기반시설 마련 등을 사업 추진 명분으로 제시했다. 사업 기간은 상업운영 개시일로부터 20년이다.
하지만 이학수 의원은 “말은 그럴듯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평택호 수면 상당 부분을 장기간 인공 구조물로 점유하게 된다”며 “여의도보다 넓은 면적의 수면을 태양광 패널로 덮을 경우, 경관 훼손과 수질 악화, 관광 기능 상실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하향식 밀어붙이기 방식이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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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현덕면과 팽성읍 등 평택호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대책위원회 구성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현수막 게시와 공동 대응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들은 “평택호는 지역 전체의 자산인데, 어느 순간 발전사업 후보지가 돼 있었다는 사실에 허탈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학수 의원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발 찬반을 넘어, 누가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권한을 갖는가에 대한 문제”라며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 평택호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론화 없는 행정과 지역을 배제한 결정에 대해서는 도의회 차원에서도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경기도일간기자단 공동취재]
한국농어촌공사가 평택호 수면을 활용해 대규모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공고를 내면서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평택호 만수면적의 약 20%에 해당하는 수면에 550MW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으로, 대상 면적은 약 485헥타르에 달한다. 이는 국제 규격 축구장 약 680개를 합친 것과 맞먹는 규모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월 19일, 평택호 수면을 활용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자 모집 공고를 게시하고, 90일간의 공고 기간을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평택시와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에 공유되지 않았다는 점이 알려지며 ‘공론화 없는 일방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학수 경기도의원은 이번 공고와 관련해 “이제 막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이 다시 논의되기 시작한 시점에, 수면의 20%를 20년짜리 발전시설로 고정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평택호는 단순한 농업용 저수지가 아니라, 40여 년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논의돼 온 공간”이라며 “요트, 수상레저, 체험형 관광 등으로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는 하늘이 내린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통화에서 “공고가 난 지 사흘이 지나서야 관련 내용을 알게 됐고, 평택시 역시 공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을 두고 지자체와 주민을 배제한 채 공고부터 낸 것은 행정 편의주의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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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들은 “주인 없는 땅처럼 취급한 것 아니냐”,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라는 반응이 이어졌고, 평택호 개발과 관광사업을 지켜봐 온 지역 인사들 역시 “사전 설명이나 협의 없이 진행된 점은 문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공고문에서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 기여 △농어민 안전 영농활동 도모 △농업생산기반시설 마련 등을 사업 추진 명분으로 제시했다. 사업 기간은 상업운영 개시일로부터 20년이다.
하지만 이학수 의원은 “말은 그럴듯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평택호 수면 상당 부분을 장기간 인공 구조물로 점유하게 된다”며 “여의도보다 넓은 면적의 수면을 태양광 패널로 덮을 경우, 경관 훼손과 수질 악화, 관광 기능 상실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하향식 밀어붙이기 방식이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현덕면과 팽성읍 등 평택호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대책위원회 구성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현수막 게시와 공동 대응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들은 “평택호는 지역 전체의 자산인데, 어느 순간 발전사업 후보지가 돼 있었다는 사실에 허탈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학수 의원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발 찬반을 넘어, 누가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권한을 갖는가에 대한 문제”라며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 평택호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론화 없는 행정과 지역을 배제한 결정에 대해서는 도의회 차원에서도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